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15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 예비 계획을 내놨다. 앞서 무역협정 합의를 발표한 영국과는 달리 미국과 EU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 5월 8일 유로뉴스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보복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 예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관세 부과 목록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농산물 등 최대 950억유로(원화 약 150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이 포함됐다. 앞서 제외됐던 위스키 등 미국산 주류도 다시 포함됐는데 미국산 주류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보복 조치 목록에 포함됐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EU산 주류 200% 관세 부과 경고에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목록에서 빠졌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호(EC)는 “현재 이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 EU 회원국들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세 부과 목록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관세율은 아직 조정 중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IT 기업인 애플(Apple)에게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을 아일랜드에 내렸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EU 일반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는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8%의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애플 외에도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과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덕분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교적 쉽게 이전되는 소득처를 가진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진출하고 있다. EU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받은 조세 혜택을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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