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3,400%라는 수치가 등장했다.
지난 4월 22일 미국 CNN은 미국이 캄보디아내 중국 업체가 운영하는 업체의 태양광 전지판에 3,5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관세는 통상적인 무역 장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캄보디아의 관련 생산업체들이 미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보복 성격이 크다.
미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비교적 고율의 관세가 책정됐다.
CNN 방송은 이번 동남아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난해 조지아에 공장을 둔 한국의 한화큐셀,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퍼스트솔라와 여러 소규모 생산업체들이 미국내 태양광 제조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원 단체인 ‘미국 태양광 제조 무역 연합’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 공장을 둔 중국의 대형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패널을 보냈으며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근거를 제공했다.
관세가 확정되려면 국제무역위원회가 덤핑과 보조금을 지급한 수입품으로 인해 업계가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6월에 투표를 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발표된 관세는 기업과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지난 2024년 연말에 발표된 예비 관세보다 대체로 높다고 CNN은 전했다.
말레이시아 진코 솔라사의 제품에 대한 덤핑 및 상계 관세를 합한 관세는 41.56%로 가장 낮았다. 태국의 트리나 솔라의 제품은 375.19%로 책정됐다.
미국 제조업 그룹의 변호사인 팀 브라이트빌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결과다. 너무 오랫동안 미국 태양광 제조 산업에 피해를 입혀 온 4개국의 중국 소유 기업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이들 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태양광 관련 제품은 100억 달러 이상이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으로 이들 4개국의 수출량은 크게 줄고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로부터의 패널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