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대규모 서비스 먹통이 발생한 카카오(Kakao)는 재발 방지책을 내놨지만 피해 보상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피해 보상협의체를 꾸려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별도 보상 규정이 미흡해 실제 보상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에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공개한 카카오는 서비스 먹통과 복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시스템 다중화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5년간 서비스 안정화 투자를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데이터센터 3개가 연동되는 삼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이사 직할의 개발자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대표에서 사임한 남궁훈 비상대책위원회 재벌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이 재벌방지대책을 약속한지 2개월만에 나온 방지대책이다.

카카오(Kakao)는 재벌방지 개선조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 카카오를 비롯해 SK㈜ C&C와 네이버(Naver)로부터 개선안을 받은 뒤 2023년 1분기 중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발의된 플랫폼 사업의 데이터 이중화‧이원화 조치 및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 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역시 카카오가 내놓을 서비스 보상안이다.

국내외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힘든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보상안 확정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카카오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해관계 단체들과 학계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 협의체는 12월 1일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10만 5,116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당초 카카오가 파악한 1차 유료 서비스 피해 보상액은 약 400억원 수준인데, 최종적 접수된 피해 사례가 10만건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보상액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료 서비스 등 보상 규정이 없는 사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보상 협의체는 접수된 피해 사례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보상 기준과 금액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무료 서비스의 경우 보상 규정과 선례가 없어 실제 피해 사실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사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2018년 KT 아현지사 서비스 장애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피해 유형이 다양해 보상안 마련이 쉽지 않다.

피해 범위와 대상이 한정된 KT 화재 피해 보상의 경우 사고 발생 후 무려 333일 만에 피해 소상공인에게 1인당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일단락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