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서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왔다. 2021년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료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등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적용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증가한 경우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당국이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시에 5%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지급된다. ◆ 중복 공제 항목 추가 의료비‧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교복 구입비 등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외에도 중복 공제가 추가된다. 사용분 공
오미크론 변이의 첫 번째 사망자가 영국에서 발생했다. 지난 12월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영국 런던의 한 병원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영국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가벼운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치우고 빠른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국은 오미크론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4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정했던 부스터샷 대상 연령을 18세로 낮춰 12월 말까지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권고하는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보고가 발생했지만, 영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점차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영국 보건부 사지드 자미드(Sajid Javid MP)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전날에 비해 1,567명이 늘어난 상황이이며 최근 런던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4%가 오미크론에 감염 됐다‘며 ”48시간 안에 수도를 지배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오미크론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델타 변이보다 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영국 당국은 부스터샷
질병관리청이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12월 2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대한의사협회는 백신 추가접종인 ‘부스터샷’의 절실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청장은 “미접종자의 접종,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예방접종을 집중 진행하겠다. 급증하는 델타 변이의 대응과 신종으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백신 3차 부스터접종,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위드코로나로 인한 재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부스터 샷’이라는 명칭 대신 추가접종의 명칭을 ‘3차 접종’으로 표현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기본접종이 몇 번인지가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고 3번 접종을 맞는 횟수가 국민이 기억하지 편리한 면도 있다고 본다. 이후 진행될 추가접종 관리들을 고려해 3차 접종으로 설명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가 주도하는 것은 4차
인천 미추홀구가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부부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담임목사 부부는 지난 12월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목사 부부가 진술한 공학에서 방역택시를 탔다는 진술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천 연수구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다가 11월 29일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목사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고 허위 진술이 심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목사 부부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마스크를 쓴 사람을 이상하게 봐서 현지에선 착용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의 조정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면 확대 등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르면,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된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내용이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6일부터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물론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국에서도 나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된지 9일 만에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부부를 포함해 5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의 동거 가족과 추가 접촉자 3명 등 총 4명에 대해서도 전장유전체(바이러스의 유전자 전체)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최초 감염 의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면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추가 확진된 4명의 오미크론 변이 여부 역시 빠르면 2일 오후, 또는 주말까지 소요될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했고,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 1명과 가족 1명이 확진됐고 관련 확진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또 다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50대 여성 또한 23일 귀국해 입국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대본 역학조사팀 박영준 팀장은 “(40대 부부)는 입국 전 나이지리아에서 실시한 PCR검사에서 음성
미국도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자 여행 관련 권고와 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블룸버그 통신(Bloomberg L.P.)과 로이터 통신(Reuters)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셀 월렌스키(Rochelle Walensky) 국장은 백악관(White House) 코로나19 대응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우에 따라 격리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4개 주요 공항에서 특정 국제선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 중임을 명시했다. 결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 탑승 전 하루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따로 지정해 입국을 금지했지만 10월 8일부터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를 지침한 이들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출발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언제
오미크론 변이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나이지리아 입국자 부부를 포함해 5명이 변이 판정을 받았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비롯해 범부처 TF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범부처 TF는 지난 12월 1일 오후 7시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라 할지라도 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돌파감염자’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해 격리를 시행한다.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예방접종 완료시 격리를 면제해주던 것도 무조건 격리로 변경했다. 또한 전세계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만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입국 확진자는 10일간 격리하고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실시한다. 남아프리카 등 8개국에만 지정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나이지리아도 추가로 지정하고 동일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국가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 실시 조치를 취했다. 향후 2주간 모든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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