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14건을 적발했다. 유출될 뻔한 기술들의 가치를 환산할 경우 피해액은 기업 추산 1조 7832억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적발한 기술유출 해외유출 사건은 총 89건이며, 기업이 추산한 피해 예방액은 19조 43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 사례는 핵심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가 2017년 29%, 2018년 40%, 2019년 43%, 2020년 53%, 2021년 50%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인다. 방첩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대응협의회’를 발족하고 2021년 10월 2차 회의까지 가지고 기술 유출 사례 등을 공유했다 2021년 3월에는 첨단산업 보호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수원지방경찰청과 산업기술범죄력 대응역량 강회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과의 공조계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해서도 2018년 7월부터 산업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 유출 신고 체제를 확립했다. 국정원은 지난 8월에도 카이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소재‧부품‧장비 인력 확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국들의 수법이 점점 교모해지고 있다.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업종이 전혀 상관 없는 ‘페이퍼 컴퍼니’ 또는 ‘유령 기업’에 인력을 취직시킨 뒤 기업 연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의 하청 업체에 접근해 기술을 유출하거나 산업 스파이를 심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에 퇴사 전 주요 기술 유출을 요구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업 기술 유출 적발 사건은 111건에 달하며 이 중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35건에 달한다. 기술 유출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주력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주된 입장이다. 문제는 기업의 방어수단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은 보안 체계와 내부 인력 관리 등이 허술해 기술 유출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원에서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도 주된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직원들이 영업기밀을 유출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유출에 내부 직원의 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직원 관리에 소홀했거나 자료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보호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내부 직원이 작정하고 유출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부 징후를 살피고 대비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원이 자신과 무관한 업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 타 부서에 자주 드나드는 직원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기밀 보관 장소나 데이터베이스에 자주 접근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동료 직원의 PC에 무단으로 접근해 조작하는 행위 역시 기술유출의 징후로 분류했다. 업무를 사유로 기밀자료를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직원 역시 요주의해야 한다.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기술유출범의 상당수가 회사 기밀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사유를 ‘재택근무’라고 둘러댄다.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는 행위 역시 예의주시해야 하는 행위다. 평소와 달리 직장동료와의 접촉을 피하는 등 정서 변화가 심하다면 주변에서
서울특별시가 25개 각 자치구에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전담팀을 설치해 신규 확진자의 30% 이상이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존의 재택치료 담당 조직인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반을 통합해 재택치료전담팀으로 구성하고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및 생활민원, 격리관리 등 24시간 생활 전반을 관리한다. 25개 자치구에서 각 100명씩, 총 2500명의 재택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단게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주요 의료 대응 조치로 재택치료를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는 “재택치료 확대라는 정부의 맥락을 따라갈 수 있게 서울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5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의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했다. 삼성SDI은 5위, SK이노베이션은 6위를 차지하며 한국 배터리 3사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는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 승용차(EV, PHEV, HEV)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19.7GWh로 202년 5월 대비 3.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 이후 위축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11개월 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CATL과 BYD를 비롯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시장 평균을 훨씬 밑도는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파나소닉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점유율이 하락했다. 국내 3사의 경우 절대적인 값에서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상대으로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 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5.7GWh로 3.7배의 성장세를 보이며 4월에 CATL에 내줬던 배터리 사용량 1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모델Y, 폭스바겐 ID4. 스코다 ENYAQ 등의 판매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했다. 삼성SDI는 피아
영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중국이 급부상했다. 영국 국가통계청(ONS)에 따르면, 2020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대중국 수입액은 65.6% 늘어났고 EU 수입액은 크게 줄어들어 독일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수입시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신종 코로노19 이후 마스크 등 방역물자 수입의 증가가 크게 증가한 점이 주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 중 가장 큰 품목을 전자‧전기제품으로 규모는 167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9조 620억 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기계‧원자로‧보일러가 13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5조 292억 원)으로 2위 기타 섬유‧봉제 제품이 52억 6000만 달러(한화 약 5조 9753억 원), 가구‧조명표지판‧건자재가 4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4조 862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에서 수입이 늘어난만큼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 독일‧프랑스‧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2019년 4월 이후 독일에서 수입액이 줄어든 것은
미국이 연말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공급을 목표로 약품 개발에 32억 달러(한화 약 3조 6224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백약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세계적 유행병에 대한 항바이러스 프로그램(Antiviral Program for Pandemics)' 계획의 일부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잠재적 위험을 일으킬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 해결을 위한 신약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 미국 정부가 미래 바이러스의 위협을 대응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 들어섰으며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올해 말 의약품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임상시험을 가속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 제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로슈 등 제약사는 항바이러스제 시험을 시작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했다. 또 응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은 호주가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기자회견 직전 성명을 통해 이를 밝혔다. FTA가 체결되는 모든 영국 상품과 호주 상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고 전국적으로 고용과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 최장 15년간 무관세 기관을 두게 된다. 또한, 영국의 자동차, 스카치 위스키 등이 호주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양국 총리는 이날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FTA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최종 원칙적 협의는 수일 내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번 FTA로 양국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령 제한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높아졌고,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의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 관련 비자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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