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부동산 시장은 중복 규제와 서로 상충되는 엇박자 규제로 매수자와 아파트 개발회사 사이의 분쟁이 증가되어왔다. 이에 대해 호치민시는 지난해 12월 주택 개발업자들과의 분쟁을 막기 위한 토지사용과 주택 소유의 증명서 발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현지 미디어 베트남 뉴스(Vietnam News)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위해 토지사용료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프로젝트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우선 주상복합단지의 경우 사업구역 전체를 ‘주거용지’로 구분한다. 토지사용권, 주택 및 부속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발급을 위한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 둘째, 주상복합단지가 아니면서, 공원, 학교, 병원, 아파트 외곽의 공공도로와 연결되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만을 ‘주거용지’로 간주한다. 천연자원환경국은 건축기획국, 건설국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각 아파트 프로젝트의(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인)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따른 토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분류를 담당하고 있다. 보 반 호안(Vo Van Hoan)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서기장은 “호치민시는 도시 내 아파트 사업을 계속 검토하고 소유권
베트남 수출 시 생강과 마늘, 대추, 검은콩이 농산물이 아니라 의약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출입 및 유통하는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현지 미디어 뚜이체뉴스(Tuoi Tre News) 30일자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부터 발효된 개정 시행규칙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특정 농산물이 의약식품로 분류되었다. 농산물 일부를 의약초로 분류된 경우는 위에 제시한 예 외에 녹두와 은행, 연씨, 호두, 롱간도 대상이었다. 영지버섯, 초과, 게욱 등의 품목도 베트남 수출입, 현지 시장 유통 시 보건부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식품으로서 수출입 및 유통했던 기업들은 갑자기 의약초로 바뀌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베트남에서 원래 이 품목들을 수출입시 현지 농업농촌개발부(MARD)에 결정 및 관리 권한이 있었다. 이제 담당이 현지 보건부(MoH)가 관련 인증 및 통관(검사 작업) 절차를 담당하게 된 것. ‘혼란’은 보건부 관리 의약품 재료 및 추출물, 수출입 의약초 등 목록을 안내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중에서 발생했다. 보건부 관리 의약품 재료 및 추출물, 수출입 의약초 등 목록을 안내한 시행규칙이 변경된 것이 원인이다. 한 기업은 “지난 몇년 간 (생강, 마늘,
미국이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2020년 12월 17일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에 대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환율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환율 압박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 신한은행 S&T센터 "베트남 경제나 환율 제한적" 미국은 베트남 통화정책 재설정과 국영 기업의 개입 축소, 수출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교체기와 겹치면서 베트남 경제나 동화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신한은행 S&T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제재 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베트남의 수출 증가율 등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이 끝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 미국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베트남의 대미 총 수출 중 낮은 비
베트남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전당대회가 1월 하노이에서 열린다. 베트남 국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은 23일 보도를 통해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가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전당대회는 당과 정부의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이번 13차 전당대회에서는 특히 최고지도자인 응우옌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거취를 비롯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76세 고령인 쫑 서기장은 2016년 1월 12차 전당대회에서 65세인 재선 제한 연령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아 유임됐다. 올해 두 번째 5년 임기가 끝난다. 2018년 9월 쩐 다이 꽝 주석이 급사하면서 권력서열 1위인 주석 자리를 겸하게 됐다. 지난해 '건강이상설'이 불거지면서 세대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다. 쫑 서기장의 유력한 후계자로는 최측근인 쩐 꾸억 브엉 당 상임서기(67)와 응웬 쑤언 푹 총리(66) 등이 거론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국가서열 3위는 용우옌티낌응언 국회의장, 국가서열 4위는 응웬 쑤언 푹 총리다. 용우옌푸쫑 서기장은 1944년 하노이시 출신이며, 국회의장인 용우옌낌응언은 남부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가 사흘간 호치민시를 방문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호치민시를 찾은 박 대사는 첫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무-세무 간담회와 남부지역 동포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튿날인 22일에는 베트남 공항공사 방문을 시작으로 한-메콩 평화포럼 참석, 응웬반넨 호치민시 당서기, 응웬탄퐁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 시도 파견 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시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 간담회, 베트남 중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 워크숍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마지막 23일에는 호치민 섬유협회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주베트남대사관은 호치민시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주호치민총영사관은 신정 휴무에 대해 신정 휴무: 2021년 1월 1일(금), 민원업무개시 : 2021년 1월 4일(월), 휴무일 사건사고 긴급 당직번호 : 093-850-0238를 공지했다.
베트남 최대도시 호치민시로 입국한 외국인이 지난해에 비해 80%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가 공개한 2020년 호치민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12월 초 현재 호치민시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해외동포를 비롯한 약 8만명을 포함해 80만 명 수준이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400만명(해외 동포 40만명)과 비교해 약 80%가 대폭 하락했다. 그것도 올해 호치민시로 입국한 외국인 중 약 80만명 중 대부분은 코로나19 이전이었다. 한편 호치민한인회는 지난해 호치민 거주인구를 약 17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6000여 개가 진출해 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는 2020년 12월 18일 대사관 1층 대강당에서 KOTRA 등과 협업해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14일 미만 단기출장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내용이어서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국-베트남 정부는 12월 4일 베트남 특별 입국 절차를 합의-발표했다.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및 동반가족)에게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물론 2021년 1월 1일부터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국을 위한 공식신청을 해당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에 이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성별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확립된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날 설명회를 위해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대한상의 베트남사무소, 코참, 하노이중소기업인연합회가 협업해 130여명을 선착순 접수를 했다. 진출한국업체, 공공기관, 한인단체, 여행사-대행업체, 특파원이 참석했다. 조아라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이 설명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14일 미만 단기출장 기업인 특별입국...기존 긴급출장프로그램 그대로 20
베트남의 남자와 여자의 성비 비율이 급속하게 남자쪽으로 기울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이 12월 18일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9년 출생 신생아 남녀 성비가 여 100명 당 남 112.9명이었다. 2029년 1억 450만명으로 인구수를 추정한 이 통계에서 2004년부터 급속히 불균형이 심화되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4년이면 15~49세에서 결혼못하는 남성 150만 명이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같은 성비 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베트남 남아선호 사상이 한몫을 했다. 두 딸의 가정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다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다른 가정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가정과 생활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30년간 베트남 출산율은 1989년 여성 1인당 3.8명에서 2019년 여성 1인당 2.09명으로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대부분 가족이 평균 2명의 자녀가 있어 인구와 가족계획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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