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대통령을 모독해? 3년형 각오해?”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을 모독하면 최대 3년 형에 처해진다. 또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형,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 형이 내려진다.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의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KUHP)을 이날부터 공식 발효했다. 이번 개정안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유지돼 온 기존 형법을 대체한다. 이 시행으로 2억 80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새 형법 제240조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최대 1000만 루피아(약 8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40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모욕 행위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대 2억 루피아 (약 17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새 형법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동남아 5개국의 한국방문 단체관광 비자(C-3-2) 수수료 면제가 연장된다. 구윤철 한국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12월 31일 단체 관광 비자(C-3-2) 수수료 면제 정책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이 정책은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6개국에 적용된다. 구 장관은 “이 계획이 한국 국제 관광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C-3-2 비자 처리 수수료는 1만 8,000원이다. 면제 대상은 동남아 5개국 및 중국 국외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C-3-2)이다. 면제 내용은 1인당 미화 15달러 상당 단체 비자 수수료다. 면제기간은 2026년 1월 1일~ 2026년 6월 30일이다. 단체 관광객의 경우 이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대신 여행사가 신청을 심사할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2025년 한국을 찾는 베트남 관광객 트렌드는 “단기 여행-심도 있는 경험-꽃과 단풍 시즌 우선-선택적 쇼핑”이었다. 특히 기업 단체나 다세대 가족이 그랬다. 벚꽃 시즌과 가을 성수기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재외 베트남인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본국에 송금하는 액수는 얼마나 될까? 베트남의 대표적 신문인 ‘년전’(인민)은 지난해 12월 25일 하노이에서 열린 재외 베트남인 관련 지침의 이행 상황을 보도했다. 재외 베트남인은 130여 개국과 지역에서 약 650만여명이 거주하고 일하고 있다. 1993년부터 2024년까지 재외 베트남인들이 본국에 송금한 누적 금액은 2,460억 달러(약 355조 7,160억 원)를 넘어섰다. 이는 같은 기간 집행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송금 외에도, 2024년 말 기준 34개국과 지역의 재외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내 442개 프로젝트에 17억 2,500만 달러(약 2조 5,547억 2,500만 원) 의 등록 자본을 투자해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외 베트남인 관련 업무에 관한 정치국 결의는 재외 베트남인이 베트남 민족의 불가분의 일부이자 중요한 국가 자원임을 일관되게 확인했다. 이 원칙은 재외 베트남인을 위한 국민 보호 정책부터 본국 방문, 투자, 생산,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는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토대를 마련했다. [베트남의 대표적 신문인 ‘년전’(인민) 한
웹케시글로벌(대표 이실권)이 행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자금관리 솔루션 ‘WeCMS’를 공급하며 베트남 기업자금관리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웹케시글로벌은 행성전자 베트남 법인을 대상으로 WeCMS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 현지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CMS 서비스를 제공한 최초 사례로, 동남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게 됐다. WeCMS는 베트남 중견·대기업을 위한 통합 자금관리 솔루션이다. △베트남 은행 및 국세청과 연동해 매출·매입 관리 △실시간 자금 흐름 모니터링 △환율 및 은행 거래내역 조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 △ERP 연계까지 기업의 자금·회계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여러 은행 계좌와 금융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WeCMS 도입을 통해 단일 솔루션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단일 솔루션으로 통합함으로써 베트남 법인의 자금 운영 효율성과 관리 가시성을 높였다. 권한 관리 기반의 내부 통제 기능도 WeCMS의 주요 특징이다.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일반 직원은 사전에 설정된 범위 내에서만 조회와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는 지출 결
“태국에 판 T-50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며 재한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재한캄보디아인들은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8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태국이 지난 24일 캄보디아를 폭격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해 수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골든이글)를 사용해 자국 영토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훈련용 방산 수출품을 공격용으로 오남용한 태국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했다. 태국 공군은 성탄 전야인 24일 오전 10시쯤 캄보디아 바탐방주 바난 지역의 목표물을 향해 한국산 T-50TH로 폭탄 4발을 투하했다. T-50TH가 전술 훈련이 아닌 실전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해 수출한 고등훈련기 T-50TH 및 호위함은 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기여 중이다. 두 나라는 교전 20일 만인 지난 27일 휴전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두 나라에서 최소 101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피난했다.
재베트남 대한체육회는 2024년 12월 19일 오후 5시, 베트남 다낭 윙크호텔 리버사이드(Wink Hotel Riverside Danang)에서 개최된 회장 선거를 통해 박희영 후보가 제3대 재베트남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제2대 재베트남 대한체육회 회장 홍선 후보, 제3대 호치민 대한체육회 회장 박희영 후보가 출마해 경합을 벌였다. ■ 선거 개요 및 참석 인사...투표 구성 및 대의원 현황 이날 선거에는 손인선 호치민한인회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구성된 선거위원회는 하노이 2명, 호치민 2명, 다낭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선거위원장은 김영선 선거위원장이 맡아 선거 전반을 총괄했다. 이번 회장 선거는 총 56명의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대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하노이 체육회: 손민장 외 19명 • 호치민 체육회: 박희영 회장 외 19명 • 다낭 체육회: 임종인 회장 외 9명 • 재베트남 대한축구협회: 조장희 회장 • 재베트남 대한배드민턴협회: 강인구 회장 • 재베트남 대한테니스협회: 최강철 회장 • 재베트남 대한골프협회: 신동열 회장 • 재베트남 대한태권도협회: 김정
16만 5000명-->13만 명-> 8만 명. 3년 연속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의 할당량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해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결정했다. 2년 연속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의 할당량을 줄였다. 연간 할당량은 2024년 16만 5000개에서 2025년 13만 개로 계속 감소한 후 2026년에는 8만 개로 감소했다.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되어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 내년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태국과 캄보디아는 27일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교전 20일 만에 휴전이다. 27일(현지시간)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 국경 검문소에서 휴전 회담을 한 뒤 공동 성명을 내고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 측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몇 주간의 치명적인 국경 충돌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2025년 12월 27일 정오 12시(현지 시간)부터 발효된 이 공동성명 서명 시점 이후 민간인, 민간인 대상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 양측의 군사적 목표 등 모든 유형의 무기를 포함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성명에는 모든 병력 이동을 동결하고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특히 휴전 상태가 향후 72시간 동안 지속하면 지난 7월 무력충돌 과정에서 억류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송환할 방침이다. 태국의 더 네이션에 따르면 나따폰 낙파닛 국방부 장관은 휴전에 대한 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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