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 예방’과 ‘피해 구제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기술보호 바우처’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손해액 산정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 기업을 위한 법무지원,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도 확대된다. 최대 소송비용 2,000만 원, 기술가치평가비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변호사･변리사 매칭을 통해 최대 60시간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2월에 서울, 4월에 광주, 6월에 부산, 7월에 대전에서 범부처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공고된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해수청’)이 군산항･장항항에 들어오는 국제항해 기준미달선 퇴치를 강화한다. 지난 1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에 따르면 군산항에 입항하는 국제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기국통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 ‘항만국통제’(PSC)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안전설비 관련 국제기준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국통제’(FSC)는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구조･안전설비 특별점검이다. 군산해수청은 이 제도를 통해 올해 기준미달·안전관리 부실 외국선박을 퇴출하고 국적선 안전관리 및 출항정지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국통제관 역량강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항만국(PSC)･기국통제(FSC)를 추진하고 선사 자체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박검사 대행기관과 대리점 및 선사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항만국통제 관련 정부･규제혁신 사례, 주요 점검사항, 집중점검 캠페인 대비자료 등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은 지난 2024년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선박 1
지난 1월 31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카카오뱅크, ㈜우아한형제들과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대구신보에 5억 원을 특별출연 했다.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75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업점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업점, 전통시장 상인으로 최대 1억 원 보증 지원 및 연 0.8%의 보증료을 우대한다. 카카오뱅크는 대출을 실행한 고객의 보증료 50%를 지원한다. 대구신보 박진우 이사장은 “이번 협약보증은 일반 기업이 출연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기업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한시 특별지원 자금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 1월 31일 한국은행 강원‧강릉본부에 따르면 한시 특별지원 자금은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2026년 1월 31일까지 시중은행이 저신용(6~10등급, 무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대출액의 75%의 이자(연 1.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강원본부‧강릉본부는 기존의 해당 자금 지원규모인 2,405억 원에 1,320 억 원을 더한 3,725억 원 규모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본부･강릉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금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월 1일 충청북도 충주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신규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 3%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2025년에는 예산을 200억 원으로 편성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2024년 예산은 150억 원이었다. 지원사업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2차 사업은 하반기 공고할 예정이다. 충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충북신용재단 누리집에서 사전상담 예약해야 한다. 충주시 조길형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4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역량 있는 혁신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육성하기 위한 ‘제16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월 13일까지 모집하는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맞춰 기보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해 혁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7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일반전형 외에도 ▲지역균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성장 4.0 ▲예비창업 특별전형을 통해 다양한 기업 발굴과 지역균형발전 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기보벤처캠프에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성공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투자유치 기회 및 민간 벤처투자사(VC)와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다. 특히 ESG 전형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아울러 기보는 벤처캠프 수료기업에 보증･투자 등 금융서비스와 함께 연구개발
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남지식재산센터’는 ‘2025년도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참여를 희망 중소기업을 오는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특허청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한국발명진흥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협력하여 수출 잠재력을 갖춘 경남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올해는 10억 8,000만 원을 투입해 해외특허 출원비용 등 145건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경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5년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2월 17일까지 온라인(www.ripc.org/pms)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서류평가, 현장실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을 통해 3년 동안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최대 7,000만 원이다. 세부 지원사업은 ▲출원･OA･등록 등 해외권리화 비용 지원 ▲해외진출 디자인 특허전략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신규･리뉴얼브랜드 개발 ▲제품･포장･화상 디자인 개발 등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한시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종전 4,969억 원에서 7,729억원으로 2,760억 원(56%) 증액했다. 지난 1월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관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내수 부진과 경기 하방 리스크 증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주점업, 부동산업, 수의업, 약국 등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6~10등급 저신용 중소기업과 소규모(SOHO) 사업장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광역시▲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 14개 지역이다. 업체당 한도는 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내로 제한되며 대출금리는 연 1.50%를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확대 조치로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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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09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