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온라인 스캠 범죄가 한국 사회의 주요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지순 상명대학교 특임교수는 “이제는 ODA(공적개발원조)를 경제개발 중심이 아닌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11일 열린 아시아비전포럼 제38차 목요포럼에서 “초국경 범죄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필요한 다국가적 사안”이라며, “ODA 정책도 휴먼 시큐리티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국경 범죄를 마약·인신매매에서 시작해, IT 발전과 함께 보이스피싱·스캠·가상화폐 자금세탁으로 확장된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했다. “선진국은 이미 퇴치 능력을 확보했지만, 개발도상국은 거버넌스가 약해 범죄가 남하하는 ‘북-남 이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캄보디아는 범죄의 허브로 떠오르며, 그동안의 경제개발형 ODA가 인권·치안 측면의 대응을 놓쳤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ODA는 개발과 안보를 결합한 ‘안보-개발 넥서스(Security–Development Nexus)’ 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
아시아가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와 기회에 동시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이 ‘비패권-신뢰 기반’의 포용적 파트너십 연결자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세미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시아 파트너십: 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은?’ 세미나는 8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열린다. 국회의원 김영배-김종민-민형배-정진욱-최형두와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대표의원 이언주, 김병주)이 공동 주최하고 아시아비전포럼(의장 김영선)이 주관한다. ■ “지정학적으로 중간국 한국, 협력 구도의 설계자 돼야” 첫 번째 세션 ‘한국의 새로운 지정학 전략 – 아시아 중심의 리밸런싱’에서는 외교·정치 전문가들이 한국의 외교 지평 확장과 지정학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영경 연세대 디지털통상 연구교수는 ‘실용외교의 새로운 지평 – 아세안에서 찾는 한국의 글로벌 레버리지’라는 주제로, 아세안이 한국의 외교 다변화와 경제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경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연구위원은 ‘지정학적 중간국과 빛의 혁명 – 한국 민주주의의 아시아적 함의’ 발표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6일 0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