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온라인 스캠 범죄가 한국 사회의 주요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지순 상명대학교 특임교수는 “이제는 ODA(공적개발원조)를 경제개발 중심이 아닌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11일 열린 아시아비전포럼 제38차 목요포럼에서 “초국경 범죄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필요한 다국가적 사안”이라며, “ODA 정책도 휴먼 시큐리티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국경 범죄를 마약·인신매매에서 시작해, IT 발전과 함께 보이스피싱·스캠·가상화폐 자금세탁으로 확장된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했다. “선진국은 이미 퇴치 능력을 확보했지만, 개발도상국은 거버넌스가 약해 범죄가 남하하는 ‘북-남 이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캄보디아는 범죄의 허브로 떠오르며, 그동안의 경제개발형 ODA가 인권·치안 측면의 대응을 놓쳤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ODA는 개발과 안보를 결합한 ‘안보-개발 넥서스(Security–Development Nexus)’ 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개발 없는 안보는 없고, 안보 없는 개발도 없다’는 명제가 현실이 됐다”며, “한국의 ODA도 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USAID의 중남미 청소년 폭력예방사업, EU의 사헬 안보개발 통합 프로그램, UN의 메콩강 마약퇴치 프로젝트 등을 국제사례로 소개하며, 한국의 ‘K-치안역량강화 ODA 모델’ 구상을 제시했다. 한국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에서 추진한 경찰 교육·범죄예방 협력사업을 성공 사례로 꼽으며, “이 경험을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K-ODA 모델은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지역협력 메커니즘 구축 △민간-공공 파트너십 강화 △AI 기반 국경 모니터링 시스템 △현지 경찰 및 교민 협력체계 등을 포함한다. 특히 장 교수는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범죄자 탐지와 국경관리, 인신매매 예방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권과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그는 “한국의 ODA가 경제개발 중심으로만 흘러온 것이 문제”라며 “치안 역량 강화와 인간 안보를 등한시한 결과, 개발의 지속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K-모델은 미국식 군사개입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민간 협력·AI 기술·현지 역량 강화를 결합한 한국형 ODA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5년간의 협력관계는 긍정적이지만, 치안·교민보호 아젠다를 늦게 설정한 것은 분명한 실기였다”며, “양국 정부의 합동대응팀이 만들어진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끝으로 “ODA의 재설계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한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이라며 “K-치안역량강화모델을 통해 동남아 현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재외국민 보호, AI 기반 인권·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안전’이다. 치안이 빠진 개발은 없다”고 마무리했다.

아세안익스프레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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