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인 고객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버튼을 노출 시켰고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했다. 알리는 또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기도 했다. 그러다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이 밖에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금융 등 불법 금융 정보 게시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정 요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과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네이버, 카카오 게시물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한 건수가 8월까지 누적으로 1,23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총 건수인 679건의 1.8배에 달하는 건수다.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게시물은 398건으로 2023년의 3.7배 급증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은 834건으로 46.1% 늘어났다. 업체별로 보면 네이버 대상 심의 건수가 1197건으로 카카오 38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았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포털 게시물이 많은 영향인지, 아니면 자체 적발 노력 차이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났다.”면서도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인수전이 가열되면서 입찰가격과 인수 구조를 놓고 이합집산(離合集散)과 합종연횡(合從連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20일 YTN 입찰 참가 신청 종료를 앞두고 언론사와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본매각 공고가 나온 뒤 YTN의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글로벌세아 ▲한국콜마 ▲동화기업(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이다. 매각 대상은 ▲한전KDN이 보유한 지분 21.43% ▲한국마사회 지분 9.52%를 포함한 총 30.95%다. 문제는 방송법상 일간 신문과 뉴스통신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보도 전문 채널의 지분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유 지분을 모두 매입할 경우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YTN의 지분 28.52%를 보유한 YTN DMB와 37.08%를 보유한 YTN 라디오는 지상파 방송사로 구분되는데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는 YTN 인수에 참여하는 언론사와 대기업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인수 구조의 장벽을 넘으면 가격이 문제가 된다. YTN은 코스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새로운 미디어 관련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연구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획조정관이 주관해 구성됐으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이재영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연구반에서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IPTV, 케이블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도, 규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연구반은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이슈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반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학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순수 연구체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내세운 바 있어서 연구반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향후 혁신위와 미디어 미래법제 논의를 포함한 기초 거름으로 활용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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