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우회수출 적발 규모 급증 ‘중국산 원산지 세탁소 되어가.’
지난 4월 2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에 따르면, 2025년 1~3월 미국향 우회수출(Transshinpping) 행위가 3건, 적발금액은 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총 4건의 우회수출 행위가 적발됐고, 적발금액은 217억 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액은 이미 넘어섰고, 횟수도 이미 근접했다. 대표적 사례로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가 지난 1월에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25%에 이르는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파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수출을 콕 집어 부정행위로 거론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중국산 제품들이 ‘원산지 세탁소’로 한국을 활용하는 경우다. 지난 3월 중국산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적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