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는 4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본격적인 맞대응 조치다. 4월 9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대미 보복관세 조치를 승인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보복 조치는 대부분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 지난달부터 유럽산 철강(25%), 알루미늄(10%), 자동차(25%)에 고율 관세를 적용한 데 대한 대응이다. EU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와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산 수입품에는 ▲오토바이 ▲가금류 ▲과일 ▲목재 ▲의류 등이 포함된다. EU는 해당 품목의 수입 규모가 2024년 기준 210억 유로(원화 약 23조 원)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 EU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약 260억 유로)보다는 적은 수치다. 이번 보복관세는 4월 15일을 시작으로 5월 16일과 12월 1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EU는 투표를 통해 해당 조
지난 4월 7일 유럽연합(EU)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미국에 제안했다.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은 미국 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산업재에 대해 ‘제로(0)-제로’ 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에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9일부터 EU산 모든 제품의 상호 관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EU는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며 자동차와 모든 공산품이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세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2월1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첫 회동 때부터 자동차와 의약품, 고무, 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검토해 왔다.”고 답했다. EU는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산 자동차는 미국 수출 때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다가 지난 3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지난 5월 25일, ‘DPA통신’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2,000억 유로(원화 약 278조 2,320억 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준비금 및 자산관리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금지됐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한 결과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에 예치된 자산을 동결이 해지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독일 일간지 ‘르몽드’는 EU 당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연방은행의 보유고를 러시아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EU의 미공개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공개 문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된 자산은 임의처분 및 압류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결론을 언급했다. 러시아 경제학자 라자르 바달로프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자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는 국제 금융 운영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 자산동결 자체는 처음부터 전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임의의 자산동결 조치가 행해 진다면 해당
다국적 기업 애플(Apple)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칩 기술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애플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되면 애플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020년 6월부터 애플을 대상으로 애플페이(Apple Pay)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NFC 칩을 이용해 애플페이(Apple Pay)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기능, 가맹점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설정한 약관과 조건, 경쟁사의 애플페이 접근 권한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유럽연합 집해윙원회는 조사 범위를 애플페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NFC 칩 기능으로 좁히고 이 부분에서 반독점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명시한 ‘이의통지서’를 준비해 2022년에 애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글로벌 매출 10%를 상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애플 매출액을 기
영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중국이 급부상했다. 영국 국가통계청(ONS)에 따르면, 2020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대중국 수입액은 65.6% 늘어났고 EU 수입액은 크게 줄어들어 독일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수입시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신종 코로노19 이후 마스크 등 방역물자 수입의 증가가 크게 증가한 점이 주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 중 가장 큰 품목을 전자‧전기제품으로 규모는 167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9조 620억 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기계‧원자로‧보일러가 13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5조 292억 원)으로 2위 기타 섬유‧봉제 제품이 52억 6000만 달러(한화 약 5조 9753억 원), 가구‧조명표지판‧건자재가 4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4조 862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에서 수입이 늘어난만큼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 독일‧프랑스‧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2019년 4월 이후 독일에서 수입액이 줄어든 것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IT 기업인 애플(Apple)에게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을 아일랜드에 내렸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EU 일반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는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8%의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애플 외에도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과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덕분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교적 쉽게 이전되는 소득처를 가진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진출하고 있다. EU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받은 조세 혜택을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한화
유럽 자동차 산업계가 “노 딜 브렉시트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ixt)를 강행한 상황이지만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래관계 합의를 위해 2020년 연말까지 전행기관을 둔 상황이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CEA)와 유럽자동차부품공업협회,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 독일자동차제조업협회 등 유럽 내 국가들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들 23개 협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FTA 협상 결렬인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발생하면 2025년까지 약 1100억 유로(한화 약 154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12월 31일 전환기관이 종료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적용돼 승용차에는 10%, 상용차에는 최대 22%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유럽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산량이 360만 대, 금액 상으로는 1000억 유로(한화 약 137조 1590억 원)이 감소했으며, 승용차와 밴만으로도 향후 5년간 EU와 영국에서 생산이 300만 대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A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대비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rt)는 유로존의 2020년 2분기 GDP가 전분기인 1분기 대비 12.1%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EU 회원국 전체 2분기 GDP도 1분기 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은 27개의 EU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을 의미한다. 유로스타트가 1995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12.1%는 가장 크게 감소한 폭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의 여파로 분석된다. 2020년 1분기에는 유로존이 2019년 4분기 대비 3.6%, EU가 3.2% 하락했지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이 지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수 유럽 국가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경제적 타격이 반영된 것이다. 유로스타트는 “2분기는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를 시행한 시기인데다 GDP 통계는 예비치 및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불완전한 자료로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1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미래전략을 담은 디지털정책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안은 향후 5년간 유럽의 디지털 정책이 사람을 위한 기술, 공정경쟁경제, 개방적‧민주적‧지속가능한 사회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EU 집행위의 노력 EU 집행위는 2014년부터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경제활성화와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를 노력해왔다. 2015년 5월에도 주요정책안으로 디지털 단일시장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했다. 비개인데이터의 이동규정(Regulation on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오픈데이터 지침(Open Data Directive), 일반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안은 데이터단일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데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에 제공해주던 EBA의 관세 특혜 중 40개 품목에 대해 중단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올해 8월12일부터 발효된다. 캄보디아 인권 노동 개선 촉구가 담긴 이 조치로 캄보디아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이 EU 시장인 만큼 이는 캄보디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C는 성명을 통해 "신흥산업 분야를 포함한 고부가가치의 의류 및 신발 제품들에 대한 무관세는 유지되는 반면, 일부 의류 및 신발, 여행용품과 사탕수수 등의 제품 수출에 1.70%~12%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캄보디아산 제품의 연간 EU수출액 중 약 20% 또는 11억 달러(약 1조 3024억 원) 정도의 규모다. EC는 "캄보디아 정부의 노동과 토지부문에 대한 권리신장 노력은 인정하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및 정치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번 결정의 이유"이라며 "캄보디아 정부의 문제 해결노력 여하에 따라 동 제재의 원상회복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2014년 미국을 제치고 유럽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만들었다. 2016년 유럽연합은 캄보디아 전체 교역의 17.3%를 차지해 중국의 23.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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