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일반 비자 발급 중단 ‘빠른 방역 강화조치에 비자 보복’
지난 1월 14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일본의 방역 강화 조치가 너무 빨라 정치적 이용으로 비쳐졌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12월 26일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의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상 속의 코로나19를 선언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2월 27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역정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 미국, 유럽의 각국들이 차례로 방역 조치를 내놨다. 중국 정부는 1월 10일 한국‧일본 국민에 대해 중국행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고 1월 11일에는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행했다. 한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과 달리 일본은 검사만을 의무화했을 뿐이기에 중국의 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국의 비자 보복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과 유사한 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않았다. 주중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12월 이후 비자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은 비자 접수를 재개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