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차‧철강에 대응하는 ‘통상현안대응반’ 구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차, 철강 등 주요 업종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통상현안대응반’을 꾸린다.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했으며,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논의됐다. 지난 8월 25일 산자부는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프랑스 측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15일에는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선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오는 10월 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생겨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