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박사의 아세안톡

[엄박사의 아세안톡] 메콩강과 한반도는 서로 비추는 거울이다

엄은희 박사, 메콩강 둘러싼 ‘열전’ 현장도 개방....평화와 경제성장 선순환 주목

지난 2년 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할 여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주요 이해 당사국들이 함께 지역적 차원에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한반도 거주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단속(斷續)적이며 단발적인 상황변화에 놓일 수 있는 가변성도 여전히 강력하다. 따라서 분단체제 극복과 새로운 한반도 체제 구성을 위한 분명한 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즉, 불가역적인 지역 차원의 제도 형성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방향은 평화경제론에 입각한 ‘지역 제도(들)’과 ‘평화-발전 넥서스에 입각한 거버넌스’의 구축이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동남아 대륙부의 메콩지역에서 지난 30여 년 간 진행되었던 평화-발전의 제도화와 거버넌스 정착의 과정이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함에 있어 주요한 참조체계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메콩지역은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냉전시기 동아시아 열전(베트남전쟁과 캄보디아 내전 등)의 전장(battlefields)이었다. 국제하천 메콩은 냉전의 시대 체제 대결의 전선(戰線)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표방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