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대구신보에 14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210억 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보 홈페이지(www.ttg.co.kr)을 참고하거나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2025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 남양주시는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남양주시 1청사 행정지원과 공동체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와 계획서는 시 누리집이나 마을공동체 카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재능 나눔, 청년 네트워크 형성, 마을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나눔 활동, 청년 활동, 정약용 활동, 공동체 활동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정약용 활동’ 분야의 신설됐다. 이 분야는 정약용 선생을 주제로 한 교육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공모사업은 주민 모임의 성장 단계에 따라 씨앗(1단계), 줄기(2단계), 열매(3단계)로 나뉘어 차등 지원된다. 씨앗단계는 5인 이상 주민 모임에 400만 원, 줄기단계(10인 이상)는 600만 원, 열매단계(15인 이상)는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미래등기시스템’개편한다. 개편 기간은 1월 24일 저녁 9시부터 1월 31일 오전 9시까지다. 지난 1월 21일 법원행정처는 개편사실을 알리며 1월 31일 전국적으로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개통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고 부연(敷衍)했다. 서비스 전면 중단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등기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이 불가해 부동산 등기 등본 발급이나 열람 등이 되지 않는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 실행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로 공휴일과 주말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케이뱅크도 비대면 주담대 실행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돼 이번 시스템 작업의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비대면 주담대서 등기 업무가 병행돼야 하다보니 실행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돼 실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과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 간에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대면(오프라인), 비대면(전자서명)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전 이전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 분류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지급결제 운영･참가 기관을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한은이 단독으로 서면･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제도’란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현금･카드･계좌이체 등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 각종 경제 활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다. 전통적으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관이었으나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주요국은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을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구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2024년 대비 3,000억 원이 증가한 총 2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내수 부진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내 전체 사업체 34만 4,470개 중 95.7%에 해당하는 32만 9,655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이들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만 47만 585명으로 전체 고용의 56.4%를 차지한다. 고금리와 고물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소비 심리마저 크게 위축된 상태로 현재 경제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서문시장과 칠성야시장 등에는 야간 관광 및 이벤트를 강화해 소비를 촉진하고, 관문상가시장과 월배･서문시장 동산상가에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지난 1월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존 공매도 거래 규제체계를 명확히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마련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며, 해당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올 3월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 확인의무 내실화'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공매도 법인 유형별로 수탁 증권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도
지난 1월 17일 충북 음성군이 ‘팩토리투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팩토리투어는 기업의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직접 제작 체험도 할 수 있는 산업관광 여행프로그램이다. 지난 2024년 팩토리투어는 모집 1분 만에 모든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팩토리투어를 즐길 수 있게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관광객이 즐길 만한 견학 또는 체험시설을 갖췄거나,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관광 협력을 원하는 음성지역 기업이다. 음성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음성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팩토리투어 참여기업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업탐방 영상 제작과 마케팅 홍보 ▲음성군 세일페스타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음성군 문화관광과 채수찬 과장은 “팩토리투어는 음성을 대표하는 여행 상품.”이라며 “많은 기업체의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팩토리투어 참여기업은 ▲㈜한독 ▲건국유업 ▲㈜사옹원 ▲인터바스㈜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 ▲㈜풀무원 등 16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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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7일 06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