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기원과 관련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3년 전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월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시 FBI의 조사를 담당했던 제이슨 배넌 박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미국의 각 정보기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가정보위원회(NIC)와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됐다는 자연발생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FBI는 반대 입장에 섰다는 것이다. 미생물학 전문가로서 FBI에서 20년 이상 생물학적 무기를 연구한 배넌 박사는 “FBI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고 판단한 유일한 기관이었고, 그 판단의 신뢰도는 중간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배넌 박사는 “FBI는 이 결론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했지만, 정작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FBI의 결론을 백악관에서 제외한 것은 당시 미국 과학계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
지난 12월 18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이하‘연준’)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서 또다시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경제전망 업데이트를 통해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면서, 이번 결정이 ‘매파적’ 금리인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p(포인트) 낮은 4.25~4.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 최고치였던 ▲2023년 7월 5.5%, ▲2024년 9월 5.5%보다 1%p 낮아지게 됐다. 이는 근래 2년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준은 지난 9월 0.5%p 인하하는‘빅컷’(Big Cut)을 단행한 데 이어 11월에도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 투표권을 가진 12명 위원 중 클리
영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의정서가 12월 15일 발효됐다. 지난 2018년 출범한 ‘CPTPP’ 회원국이 늘어난 것은 처음이자,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아닌 나라가 가입한 것도 최초다. 영국이 CPTPP에 참여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대됐다. 기존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Brexit) 이후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지난 2023년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에 합의했다. 영국이 CPTPP에 합류하면서 이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높아졌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당선인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인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자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나머지 국가가 신설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영국의 CPTPP 가입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은행 연합인 넷제로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6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복잡해지는 지속가능성 규제와 미국 내 ESG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금융업계에 부담을 주면서 대형 금융사들이 기후 관련 연합 활동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골드만삭스의 이번 넷제로연합은행 탈퇴 결정을 오랜 기간 준비된 것으로, 고객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보도했다.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높아지는 지속가능성 기준과 보고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발표했다. 2025년에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따라 전사적인 글로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 은행 중 최초 사례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넷제로은행연합(NZBA)은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후 정상회의에서 설립된 연합이다. 당시 130조 달러(원화 약 19경 원) 규모의 금융업계 넷제로 약속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금융사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자금 지원
국회가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면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언하고 종분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거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을 이를 해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모였다. 비상계엄으로 만들어진 계엄사령부는 경찰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봉쇄했고, 비상 계엄 해제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인터넷 방송을 켜고 월담을 하면서 국회로 진입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도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여당 당대표로서 국회로 진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모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은 1970~1980년대를 거치며 민주항쟁과 노동운동 등으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바리게이트를 쌓는 내공도 보여줬다. 국회는 오늘 오전 0시 48분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지난 12월 3일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폐쇄됐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상공에는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밤 12시를 기해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했다. 또한, 경찰은 이날 국회 정문을 막아서고 “국회의원 출입도 금지된다.”면서 봉쇄에 나섰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경찰이 왜 국회를 막아서느냐!”고 항의하면서 소요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이후 신분이 확인된 국회의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사무처 등 당직자는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석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계엄사령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합니다. 2024.12.3.(화) 계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편 계엄이 선포되자 정치권을 비롯해 전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음 잘못 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디.”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을 소집했다. 거야(巨野)를 구성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을 위해 국회로 모이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대응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 겸 당대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면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국회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남겼다.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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