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얼라이언스’가 정식 출범해 민간과 범정부부처가 협력해 DPG 모델과 기술 수출을 본격화한다. 지난 11월 25일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에는 행안부, 과기부, 기재부, 외교부 등 해외진출 지원 부처는 물론,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민관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더존비즈온, 한국조폐공사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 관련 기업들도 참석했다.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는 정례 회의를 운영하며 디플정 관련 기업 해외진출 전략을 논의한다. 각종 해외 시장 및 기관별 지원 사업 정보를 공유한다. 다양한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초대 의장에는 조준희 디플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조준희 의장은 국내 대표 모바일 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준비를 못 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경영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호소다. 지난 1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20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스페인을 방문 중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후안마리 아부르토 빌바오시장’을 만나 스마트시티기술과 도시재생사업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11월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11월 10일 빌바오 시청에서 후안마리 아부르토 빌바오시장을 만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초거대 인공지능 (AI) 기술･서비스 ▲드론 분야 협력 등 최근 첨단사업 기술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성남시 4차산업특별도시를 소개했다. 특히 빌바오시가 쇠락해 가던 철강 제조산업의 배후지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게 된 과정과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이 된 요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상진 시장은 “과거 금속, 화학, 조선업이 중심이었던 빌바오시를 금융 중심지이자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한 빌바오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우리시 노후지역의 도시재생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되어줄 것.”이라며 “성남시의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빌바오시와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서 “성남시가 4차산업 특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도심 노후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두 도시가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지난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이현조 청장이 대구시 영일엔지니어링㈜를 방문했다. 이현조 청장이 방문한 영일엔지니어링은 벤처기업‧강소기업‧선도기업 인증을 받은 지방 기업이자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의 지회장사로서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영일엔지니어링을 방문한 이현조 청장을 최태원 회장과 이창은 대표가 맞이해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과 더불어 그간의 기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일엔지니어링은 1994년 설립된 이래 공장자동화를 시작으로 현재의 스마트 팩토리에 이르는 자동화 장비의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구축해 공급해오고 있으며, 현대모비스, ZF-TRW, 한국단자공업, LS EV KOREA, 한온시스템, 발레오 등 대기업‧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의 자리에 오는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박사학위 취득이나 소프트웨어 팀을 구축하는 등 여러 사람의 반대나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한 일 등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창은 대표는 “다양한 정부사업들을 받으면서 여러 도움을
지난 10월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엣어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날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은 ▲비금융 기업지단의 계열회사 ▲모기업, 동일 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를 운용 ▲중소기업벤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의 자격 요건이 충족될 수 분류된다. 해당 기준에 근거해 2023년 상반기 기준 창투사 51개, 신기사 35개 등 총 86개 회사가 CVC로 분류된다. 2022년 기준 전체 벤처투자액은 12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이중 CVC의 투자 비중은 약 2조 7,000억 원 수준이다. 창투사 CVC가 1.1조 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는 1조 6,000억 원 내외에 달한다. 정부당국은 국내벤처투자의 CVC 비중을 2027년까지 30%이사이 되도록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CVC 제도와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법 제 20조가 적
지난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은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특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지티브’는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방식이라면 ‘네거티브’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법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나 토익캠프처럼 회원 수가 수십만~수백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의 유명 취업 카페 16곳을 사교육 업체 해커스(해커스어학원･챔프스터디･교암)가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스 직원들은 수험생이나 취업 준비생인 것처럼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조직적으로 자사 학원 강의나 강사, 교재 등을 추천해왔다. 지난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학원과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고 네이버 카페를 만든 다음,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은밀하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를 한 해커스에 과징금 7억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커스 관련성을 은폐하거나 빠뜨린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금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독공사(독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경수모(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수험생 모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 강의･강사･교재를 추천했다. 독취사는 회원 수가 300만 명이 넘고, 토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녹색자금’ 43억 원이 지난 4년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법 위반을 한 기관들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을 받아 취약계층의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 기관 380곳 가운데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된 기관 20곳의 70건 중 근로감독 결과 위반 내역이 확인된 기관은 13곳, 59건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기관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은 43억 3,900만 원에 달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로또’ 등 복권 판매 금액으로부터 조성된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녹색자금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498억 5,000만원이었던 해당 기금은 2023년 725억 7,600만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 녹색자금은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 448억 6,100만 원,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277억 1,500만 원이 지워된다. 매년 큰 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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