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엣어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날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은 ▲비금융 기업지단의 계열회사 ▲모기업, 동일 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를 운용 ▲중소기업벤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의 자격 요건이 충족될 수 분류된다. 해당 기준에 근거해 2023년 상반기 기준 창투사 51개, 신기사 35개 등 총 86개 회사가 CVC로 분류된다. 2022년 기준 전체 벤처투자액은 12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이중 CVC의 투자 비중은 약 2조 7,000억 원 수준이다. 창투사 CVC가 1.1조 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는 1조 6,000억 원 내외에 달한다. 정부당국은 국내벤처투자의 CVC 비중을 2027년까지 30%이사이 되도록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CVC 제도와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법 제 20조가 적
지난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은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특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지티브’는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방식이라면 ‘네거티브’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법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녹색자금’ 43억 원이 지난 4년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법 위반을 한 기관들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을 받아 취약계층의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 기관 380곳 가운데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된 기관 20곳의 70건 중 근로감독 결과 위반 내역이 확인된 기관은 13곳, 59건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기관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은 43억 3,900만 원에 달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로또’ 등 복권 판매 금액으로부터 조성된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녹색자금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498억 5,000만원이었던 해당 기금은 2023년 725억 7,600만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 녹색자금은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 448억 6,100만 원,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277억 1,500만 원이 지워된다. 매년 큰 폭으
지난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부터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될 예정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의 골자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이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쇼어링 기업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신보가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4개 회사에 18건의 지원(173억 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수는 총 107개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개, 2019년 14개, 2020년 23개, 2021년 26개, 2022년 24개, 2023년 7월까지 12개다. 이들 국내 유턴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던 국가는 중국이 79개로 74%를 차지했으며 이어 베트남 13개(12%), 미국 4개(4%) 등의 순이다 . 국내 복귀기업 중 실제로 국내에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 수는 29개(27.1%)에 불과하며 이를 강민국 의원실은 지원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년여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 할 때 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은 복귀기업은 고작
서울특별시가 2024년 1월부터 월 65,000 원짜리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제한 정기 이용권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최초 3,000원이며 구매한 뒤 65,000원을 충전해 1달 동안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 가능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연 3만 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약 5
9월 12일 서울시와 SGI서울보증은 오는 9월 15일부터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될 융자보험상품은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상품이다. 상품의 지원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한 후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고,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으로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5,
지난 9월 11일 ‘소셜인프라테크’는 ‘루트랩’과 컨소시엄으로 ‘대구형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 구축 용역‘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혀 메인넷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관할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하나의 블록체인을 여러 서비스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구현된다. 대구형 메인넷은 블록체인 기술적 문턱을 낮춰줄 블록체인 미들웨어 서비스(BaaS)를 함께 제공, NFT, DAO, DID, 타임스탬프(Time Stamp) 등 블록체인의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소셜인프라테크는 설명했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루트랩은 다수 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축해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셜인프라테크는 4년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왔다. 소셜인프라테크의 김종현 공동대표는 “공공 영역에 블록체인 메인넷을 처음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정부나 지자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진보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타 지자체 및 해외 주요 도시와 정부들이 참고할만한 성공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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