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챗GPT(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기반 통계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6월 8일 통계청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역할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나온 사업안이다. 방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통적인 국가통계 작성과 제공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통계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챗GPT를 2024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컨설팅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원하는 시의성 있고 상세한 통계를 위해 통계청은 제주 한 달 살이 통계,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 서비스 지출액과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 통계 및 속보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통계데이터센터 등 통계청 보유 자산도 활성화한다. 전국 11개소의 통계데이터센터와 대전‧서울‧제주에 위치한 통계교육원 공간 및 시설을 교육, 회의, 창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간과 공유해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활용 진입장벽을 낮춘다. 통계청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5월 30일 ‘통계청’(청장 한훈)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은 26.7%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 중 62%가 2023년 1분기에 적자 살림으로 나타났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하고,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개념이다. ‘소비지출’은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교통, 통신, 교육 등 일반적인 형태의 지출을 의미한다. 2023년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 중 적자 가구 비중은 62.3%나 됐다. 이는 다섯 가구 중 세 가구가 적자 가구인 셈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 8,000원이었지만, 소비지출은 이를 훌쩍 넘어선 131만 9,000원으로 적자는 46만 1,000원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분기에 3.2% 늘어나는 데 그쳤고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1.5% 감소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3.7% 증가했다. 특히 오락․문화 지출이 4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8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5월 30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2015년 도입한 외국인 고용 촉진 제도다.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고용 가능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현행 5개월에서 가장 긴 3개월을 연장하면 최대 8개월이 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5월 24일 법무부는 추가 계절근로자를 12,869명 배정했다. 2022년 배정한 상반기 계절 근로자 26,788명에 더해 계절근로자를 다수 확보함에 따라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절근로제로 취업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관리에 대한
지난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용이 4조 7,420억 원이며 2024년에는 4조 8,19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KOSBIR)’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직전 3개년도 평균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영하는 17개 정부 부처와 7개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7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이다.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규모는 1998년에 지원한 3,442억원의 13.8배에 달한다.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가 ‘민간 아카이브 기록관리 교육 1기’를 개최한다. 비공무원 회원을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는 이번 교육은 기관별 안배를 통해 선발되며, 민간단체 기록관리 관계자와 민간기록물 관련 업무 종사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면 방식으로 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민간분야 기록관리와 아카이브 현황에 대한 소개와 각종 사례 공유를 통해 민간아카이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참가자는 민간단체 기록관리 업무종사자를 우선으로 선발되며, 교육기간은 6월 2일 금요일이며 정원은 20명이다. 교육과정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과목은 민간분야 아카이브 활성화,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이해, 민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희망자 개별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교육기간 전인 5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선발 기준은 민간단체 기록관리 관계자 및 민간기록물 관련 업무 종사자를 우선으로 선발된다. 교육 참가자는 참가 확정 이후 개별 안내를 받으며, 교육을 수료후에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에 나선다. 지난 5월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자전거래 등 파킹거래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중요 검사 대상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실태로 알려졌다. 첫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이다. 2022년 연말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 대응이 발생한 것이 검사 착수의 배경이 됐다. 단기 채권형 상품을 원금 보장형처럼 판매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것이다. 2022년 하반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증권사별 평가손실은 수백억원에서 1,000억 원 이상에 달하자 증권사들은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만기 3개월짜리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만기 1년짜리 채권에 돈을 넣어서 수익률을 맞춰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안 팔리고 환매를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추진해 도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이 취업 면접에 참여할 경우 면접비 1회당 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원된다. 최대 10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상품권’으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구직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18세~만39세 청년으로, 면접에 참여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는 지방기업 여부, 소득 및 합격 여부 등의 제한이 없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응시한 면접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면접수당 사업은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라며,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청년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다. ATS는 한국거래소(KRX)처럼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를 매매하고 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60년 이상 주식거래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그 지위에 도전할 대체 거래소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지난 3월 27일 ATS 출범을 위한 투자중개업(전문투자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예비인가 심사 기간은 2개월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심사를 통해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준비상황에 따라 사실확인가 추가적인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필요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칠 수 있다. 외부평가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됨으로 전체 기간은 4~6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 ▲인력 ▲전산･물적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 상충 방지체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예비인가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6개월 내에 본인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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