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모빌리티‧첨단전기전자 등 5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2027년까지 5년간 총 45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산업정책을 적극 반영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자체 선정한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모빌리티‧첨단전기전자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수은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생산 인프라 구축, 글로벌시장진출 등에 집중 지원해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2021년 8월부터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를 핵심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연간 약 7조원을 지원해왔다. 첨단전기전자 부문을 집중 지원분야에 추가하고 중장기 지원규모를 설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은은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와 대출한도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했고 첨단전략산업 부문에서 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3년에는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
지난 6월 26일 KDB산업은행은 해양 인프라에 투자하는 ‘KDB 스마트 오션인프라 펀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박금융 중심의 기존 해양금융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항만, 물류센터 등 해양물류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다. 국내 최대규모인 총 12억 달러(원화 약 1조 5,66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산업은행은 최대 8억 4,000만 달러(원화 약 1조 962억 원)을 출자한다. 해양 인프라는 항만 자동화와 배후단지 및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대체연료 벙커링 사업 등 해양물류 가치 사슬 전반의 스마트화를 위한 금융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향후에도 우량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해양물류 관련 투자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나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하는 해양물류 인프라 전용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해양물류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항만 혁신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적‧물리적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지역에서의 시장 진출을 비롯해 유럽 등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체결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 한국이 핵심적 파트너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약 80개 기업이 진출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 기술기반의 기업 약 30개사가 진출해 있고, 추가 진출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중기부는 받았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와 KDB산업은행 등 실무적 협의와 후속조치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추천하면 UAE에서 선별하는 ‘스크리닝’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11일에는 이영 장관
지난 6월 14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위축된 투자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을 올해 3,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중심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연계보증 확대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기보가 투자 관련 지원을 확대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연계보증’은 창투사 등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기보가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투자유치 이후 기업의 부족한 스케일업(Scale-Up)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기관 직접대출이 어려워 기보의 투자연계보증을 지원받아 왔다. 최근 미국 빌보드차트 메인 싱글차트 ‘핫100’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도 기보의 투자연계보증을 지원받았다.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2021년 전홍준 대표에 의해 설립된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지난 6월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책과제인 2024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식산업센터는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에서 양성될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저렴한 기업입주 공간과 회의실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설을 갖추게 된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0,894㎡ 규모로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2024년 설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용역을 거친 후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8년에 센터가 건립되면 목포시의 강점인 로컬관광과 수산자원, 식품가공, 미래첨단해양 등 관련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최첨단 산업이 중심인 최고의 도시로 성장시켜 청년과 함께하는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산 승용차의 세금이 7월부터 낮아진다. 지난 6월 7일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간극이 존재했던 세금 부과 기준 차이 조정을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세금과 함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그간 국산차는 판매 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부과 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했고 그 결과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함에 따라, 7월부터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그만큼 낮아진다. 이에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과세표준이 18% 낮아진 3,444만 원이 되어,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약 54만원 내려간다. 더불어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안으로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
통계청이 ‘챗GPT(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기반 통계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6월 8일 통계청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역할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나온 사업안이다. 방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통적인 국가통계 작성과 제공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통계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챗GPT를 2024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컨설팅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원하는 시의성 있고 상세한 통계를 위해 통계청은 제주 한 달 살이 통계,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 서비스 지출액과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 통계 및 속보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통계데이터센터 등 통계청 보유 자산도 활성화한다. 전국 11개소의 통계데이터센터와 대전‧서울‧제주에 위치한 통계교육원 공간 및 시설을 교육, 회의, 창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간과 공유해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활용 진입장벽을 낮춘다. 통계청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5월 30일 ‘통계청’(청장 한훈)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은 26.7%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 중 62%가 2023년 1분기에 적자 살림으로 나타났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하고,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개념이다. ‘소비지출’은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교통, 통신, 교육 등 일반적인 형태의 지출을 의미한다. 2023년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 중 적자 가구 비중은 62.3%나 됐다. 이는 다섯 가구 중 세 가구가 적자 가구인 셈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 8,000원이었지만, 소비지출은 이를 훌쩍 넘어선 131만 9,000원으로 적자는 46만 1,000원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분기에 3.2% 늘어나는 데 그쳤고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1.5% 감소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3.7% 증가했다. 특히 오락․문화 지출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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