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의 촉진과 과점 문제 해소에 나선다. 은행업 진입 정책 변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과 성과급 등 보수 체계 전반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2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 포스(TF) 회의가 열렸따.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은행권 과점 구조’를 언급하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과 인가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서 소상공인 전문은행처럼 특정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나올 수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오는 11월 30일 런칭한다. 지난 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민‧관 합동 기구로 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 유치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가락동 도매시장’을 만들어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은 11월 30일이 목표로, 개설과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맡는다. 농식품부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판매 품목은 청과를 시작으로 양곡, 축산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에는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톤(t)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거래의 파급영향이 큰 도매 판매주체(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 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이 인가하도록 한다. 도매시장 출범 초기
2월 24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은 경주시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는 경주시가 특별출연한 7억 원을 재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70억 원의 보증지원을 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보증 지원 한도는 2,000만~4,000만원, 이자 지원율은 기존 3%에서 4%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세환 이사장은 “경주시 특례보증은 작년보다 보증한도와 이자지원율이 증가해 경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확보에 조금 더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3월 21일까지 기술이전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발굴해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이전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달성군과 대구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본점 또는 사업장이 달성군인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지원은 공고일 이후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이나 향후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이 예정인 기업이다. 기술 이전료는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하고, 맞춤형 사업화지원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인증‧시험분석, 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은 대구지역 기초지자체 중 달성군이 최초로 실시한다. 신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6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독립리서치(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Research Center)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놓은 업무계획에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단위를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독립리서치의 문제? 모호한 위상 독립리서치(IRP)의 필요성에 대해서 금융권의 요구는 많았지만 시장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한국 증권시장에서 독립리서치가 가지는 위상의 모호함을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역 내 방위산업, 반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방산‧반도체 기업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난 1월 13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시행된다. 관내 해당 기업은 대출 실행 시 최대 3.9% [구미시 2.5%, IBK기업은행 최대 1.4%(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융자한도액은 최대 5억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 소재 방산‧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기업이다. 자금 신청은 오는 2월 27일부터이며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시 마감된다. 구미시 관내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는 관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손잡고 지역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연구 거점을 만든다. 지난 2월 17일 대구시는 시청 산격청사에서 DGIST와 함께 ‘DGIST AI‧SW 교육연구센터(이하 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융복합 교육‧연구 핵심 기관인 DGIST와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 센터를 운영해 지역 ABB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다. 센터는 수성 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건물 3층에 구축, 4월 개소할 예정이다. 여기선 DGIST 실시간 양방향 강의실, 연구실, 공유 오피스 등이 운영된다. 알파시티 내 입주 기관, 기업과의 산‧학‧연 연계 수요기술 공동 연구‧개발과 AI, SW, 반도체 등 관련 분야 학생(동아리)창업 및 기업 기술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개설, 운영해 학생, 산업체 재직자, 기관‧기업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AI 특화 교육(AI 핵심 교육 기반 'AI+제조', 'AI+스마트시티' 등)과 반도체 교육(반도체 설계, 시스템, SW 등 이론·실험·실습 등) 등의 교육과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수성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외에 국비가 처음으로 지원된다.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에 최초로 국비 15억원, 지방비 37억원 등 총 52억원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착한가격업소는 2022년 연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2023년이 최초로 전국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한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는 3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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