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대구‧경북 중소기업에 총 150억 원의 운영자금을 설 연휴를 앞두고 지원한다. 임금‧상여금 지급, 원자재 대금 결제 등 단이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자금 대출 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로 업체당 대출금액 한도는 5억 원까지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리면 한국은행은 대출액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연 1.7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세부 금리는 신용등급과 담보 여부 등을 고려해 각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와 경북 소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관할인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은 지원 지역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업종도 있다. 법무 및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의원, 주점, 금융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이번 설부터 업체별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신 이번 설 자금과 올해 추석 자금 대출액을 합쳐 업체당 5억원을 넘길 수는 없다.”면서 “자금 성수기를 앞둔 지역 중소기업의 형편이 개선되고 금융비용 경
쿠팡이 경상남도의 농‧특산물을 발굴해 판로 확보와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쿠팡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쿠팡 신사업 부문 박대준 대표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경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활성화 등 판매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쿠팡은 경남 농‧특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중소상공인 상생 전문관인 ‘착한상점’을 통해 경남 소재의 농‧특산물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기획전을 개최한다. 특히 경남에서 추진하는 ‘경남도청 추천상품(Quality Certificate, QC)’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농가와 소상공인 상품의 매출향상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되어야 농가소득이 높아진다.”며 “농업도 온라인 중심 직거래로 유통경로를 단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과의 업무협약이 단순한 협약을 넘어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소득증대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쿠팡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신사업 부문 박대준 대표는 “경남과 협약을 계기로 지역 농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새로운 미디어 관련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연구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획조정관이 주관해 구성됐으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이재영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연구반에서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IPTV, 케이블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도, 규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연구반은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이슈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반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학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순수 연구체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내세운 바 있어서 연구반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향후 혁신위와 미디어 미래법제 논의를 포함한 기초 거름으로 활용될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현재 ‘주’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임금체계 역시 기존 연공급제인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Consulting)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직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란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18일 꾸려진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가 바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다. 연구회 좌장은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담당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는 현행 1주 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관리단위가 길어지면서 초래할 수 있는 장시간의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당국이 부실징후 기업 등 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상반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 보증 범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부실징후 기업 등 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상반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부실징후 기업’이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추가적인 외부 자금 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본 기업을 뜻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이다. 기존에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회생절차 졸업기업 등 ‘회생 기업’에만 한정돼 있었다.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의
경상남도 의령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발굴과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찾는다. 지난 11월 30일 의령군 오태완 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괄부서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멸위기대응 정책 개발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태완 군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금의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천명하고 대응전략의 질을 확보할 것을 천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73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한 의령군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2023년 개관 예정인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미래교육테마파크)과 연계한 사업 내용이 핵심이 될 예정이다. 의령군은 곤충생태학습관 확장과 농경문화체험관 조성 등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밀리터리 유스호스텔 조성 등 숙박시설을 늘리고 일자리‧관광‧복지 등을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강조된 부분은 ‘생활인구’의 유입 방안이다. 인구 개념을 행정인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에 부산광역시 기업 8개가 선정됐다고 부산광역시가 밝혔다. 지난 1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도기업 비전을 대내외 선포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 육성 의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비전 영상 공유, 선정서 수여식, 선도기업 100개 사 대표들의 다짐 선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2.01.2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처음으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3월 1차 4개 기업을 선정한 부산광역시는 지난 11월 초에 2차 4개 기업을 지여혁신 선도기업으로 추가 선정해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름으로 ‘넥스트레이드’(Nextrade) 상표 출원을 마치고 법인을 설립한다. 오는 2024년에 대체거래소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11월 9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월 10일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창립총회에서 넥스트레이드 이름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친 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10월 13일 넥스트레이드 상표 출원을 마친 상태다. 넥스트레이드는 ‘차세대 거래’라는 의미로 지난 7월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한국대체거래소 등의 이름으로 KATS를 출원하기도 했으나, 논의 끝에 넥스트레이드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대체거래소의 초대 대표이사 자리에는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이, 최고투자책임자(CIO)에는 ‘유종훈 전 코스콤 상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법인 설립을 마무리한 다음, 2023년 초 예비 인가, 2024년 초 본인가 획득 후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체거래소 설립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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