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율을 2023년 2월까지 연장한다. 나주시의 지역사랑 상품권인 ‘나주사랑상품권’의 2023년 판매 목표량은 920억 원이다. 할인율은 5~10%로 유동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10% 할인율은 2월까지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할인율이 5%로 조정된다. 상품권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전후한 9∼10월에는 10% 특별할인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인당 구매 한도액은 월 50만원이며 이 가운데 지류형(종이)은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 간편결제(QR)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모바일 결제방식이 증가하고 지류 상품권 발행 비용 절감과 부정 유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2022년 나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은 당초 목표치였던 1,222억 원을 넘어선 1,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상북도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서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청도군은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의 노력과 실적, 우수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99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청도군은 이용 편의성 도모를 위한 발행 형태의 다양화, 농‧어민수당 및 재난생활안정자금 활용, 선착순 할인 이벤트 진행, 공공 배달앱 먹깨비 연계 등 선도적인 상품권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상품권 발행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06년 발행된 청도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 170억원, 2021년 230억원, 2022년 380억원 등으로 매년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착한 소비를 통한 활력있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청도사랑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W사업의 일환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적정대가 산정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산정해야 하는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산정 기준을 준용해 산정하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의 특수성 미반영 및 평균 투입공수 등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적정한 대가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기관들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금액을 낮게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 수행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까지 이어졌다. KISA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의 적정대가 기준 및 산정방법을 제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를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는 기존 대가산정 방식인 투입공수 방식 외에 영향평가 업무의 가중치 난이도를 고려해 신설한 컨설팅 업무량 방식의 내용을 담았다. 투입공수 방식은 영향평가 사업의 포괄적인 대가를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컨설팅 업무량 방식은 영향평가 수행 업무량 및 시스템 구분별 난이도 값을 기반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대가를 산정할 때 활용할
12월 21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문화관에서 나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협의회 출범식 및 포럼이 개최됐다. 발전협의회는 대전 산학연관 협력을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타 지역과 협력을 통해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회 출범식 1부는 나노 반도체산업 발전협의회 출범식, 2부는 포럼으로 진행됐다. 발전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4대 전략 12개 과제를 담은 ‘대전시 나노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인프라, 기업, 기술, 사람을 담고 있으며 각 전략별로 3개 과제를 담아 총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은 인프라 조성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종합연구원, 부품소재 실증평가원 설립을 추진한다. 두 번째 전략은 기업지원 분야로 반도체 펀드 조성, 유망기업 육성, 반도체 창업을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은 기술분야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개발,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로 반도체 기술을 선도한다. 네 번째 전략은 인재양성 분야로 지역애착 반도체 인력양성, 산학연 반도체 인재 매칭 플랫폼, 반도체 특성화대학, 대학
금융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부실이 발생하기 직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종의 긴급수혈 조치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도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실위험을 사전에 막으면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실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및 지주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의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여
한국은행이 대구‧경북 중소기업에 총 150억 원의 운영자금을 설 연휴를 앞두고 지원한다. 임금‧상여금 지급, 원자재 대금 결제 등 단이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자금 대출 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로 업체당 대출금액 한도는 5억 원까지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리면 한국은행은 대출액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연 1.7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세부 금리는 신용등급과 담보 여부 등을 고려해 각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와 경북 소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관할인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은 지원 지역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업종도 있다. 법무 및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의원, 주점, 금융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이번 설부터 업체별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신 이번 설 자금과 올해 추석 자금 대출액을 합쳐 업체당 5억원을 넘길 수는 없다.”면서 “자금 성수기를 앞둔 지역 중소기업의 형편이 개선되고 금융비용 경
쿠팡이 경상남도의 농‧특산물을 발굴해 판로 확보와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쿠팡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쿠팡 신사업 부문 박대준 대표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경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활성화 등 판매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쿠팡은 경남 농‧특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중소상공인 상생 전문관인 ‘착한상점’을 통해 경남 소재의 농‧특산물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기획전을 개최한다. 특히 경남에서 추진하는 ‘경남도청 추천상품(Quality Certificate, QC)’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농가와 소상공인 상품의 매출향상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되어야 농가소득이 높아진다.”며 “농업도 온라인 중심 직거래로 유통경로를 단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과의 업무협약이 단순한 협약을 넘어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소득증대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쿠팡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신사업 부문 박대준 대표는 “경남과 협약을 계기로 지역 농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새로운 미디어 관련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연구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획조정관이 주관해 구성됐으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이재영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연구반에서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IPTV, 케이블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도, 규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연구반은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이슈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반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학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순수 연구체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내세운 바 있어서 연구반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향후 혁신위와 미디어 미래법제 논의를 포함한 기초 거름으로 활용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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