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현재 ‘주’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임금체계 역시 기존 연공급제인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Consulting)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직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란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18일 꾸려진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가 바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다. 연구회 좌장은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담당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는 현행 1주 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관리단위가 길어지면서 초래할 수 있는 장시간의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당국이 부실징후 기업 등 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상반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 보증 범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부실징후 기업 등 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상반기 중 개시될 예정이다. ‘부실징후 기업’이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추가적인 외부 자금 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본 기업을 뜻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이다. 기존에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회생절차 졸업기업 등 ‘회생 기업’에만 한정돼 있었다.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의
경상남도 의령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발굴과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찾는다. 지난 11월 30일 의령군 오태완 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괄부서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멸위기대응 정책 개발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태완 군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금의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천명하고 대응전략의 질을 확보할 것을 천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73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한 의령군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2023년 개관 예정인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미래교육테마파크)과 연계한 사업 내용이 핵심이 될 예정이다. 의령군은 곤충생태학습관 확장과 농경문화체험관 조성 등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밀리터리 유스호스텔 조성 등 숙박시설을 늘리고 일자리‧관광‧복지 등을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강조된 부분은 ‘생활인구’의 유입 방안이다. 인구 개념을 행정인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에 부산광역시 기업 8개가 선정됐다고 부산광역시가 밝혔다. 지난 1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도기업 비전을 대내외 선포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 육성 의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비전 영상 공유, 선정서 수여식, 선도기업 100개 사 대표들의 다짐 선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2.01.2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처음으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3월 1차 4개 기업을 선정한 부산광역시는 지난 11월 초에 2차 4개 기업을 지여혁신 선도기업으로 추가 선정해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름으로 ‘넥스트레이드’(Nextrade) 상표 출원을 마치고 법인을 설립한다. 오는 2024년에 대체거래소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11월 9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월 10일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창립총회에서 넥스트레이드 이름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친 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10월 13일 넥스트레이드 상표 출원을 마친 상태다. 넥스트레이드는 ‘차세대 거래’라는 의미로 지난 7월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한국대체거래소 등의 이름으로 KATS를 출원하기도 했으나, 논의 끝에 넥스트레이드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대체거래소의 초대 대표이사 자리에는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이, 최고투자책임자(CIO)에는 ‘유종훈 전 코스콤 상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법인 설립을 마무리한 다음, 2023년 초 예비 인가, 2024년 초 본인가 획득 후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체거래소 설립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윤두현 국회의원과 지역 내6개 대학교(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와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역량 공유를 위한 대학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두현 국회의원, 경일대학교 정현태 총장, 대경대학교 이채영 총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성한기 총장직무대행, 대구대학교 박순진 총장,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 영남대학교 최외출총장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창업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창업기업, 기관별 지원사업, 행사, 창업지원 인프라 등의 창업정보 공유 △지자체, 대학, 혁신기관 연계 ICT 벤처창업 허브 플랫폼 구축 △기타 지역 창업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이다. 이번 협약식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역과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공유해 청년과 지역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의지를 담아 협약서를 교환했다. 특히 지역의 모든 역량 집중에 지역 국회의원인 윤두현 의원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광역시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가상자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바이낸스(Binance), FTX, 후오비(Huob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과 인프라 활용, 대학과 연계한 교육 연계, 프로젝트 투자 및 지원 등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한 이후에 각 거래소들과 오더북(Order Book) 공유를 통해 유도성 공급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공정하지 않는 경쟁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국내 거래소들은 외국인 회원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후오비의 경우 후오비 글로벌을 통해 글로벌 거래에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사업자 신고 이후 국내 거래까지 지원 중인 상황이며, 이외에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은 해외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한국인 대상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광역시가 해외 거래소와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이 2,8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 원(280건)이었다.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5년간 2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75%) 등 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50%, 60%, 71.5%, 75% 순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허소송 시 침해와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침해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다. 종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상생렵력을 저해한다.”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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