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경제 성장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 1월 26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국 공공수입은 21조 9,702억 위안(원화 약 4,345조 원)으로 2023년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 2024년 1~9월까지만 해도 2023년 1~9월 대비 2.2% 감소했으나 4분기 들어 정부의 부양책 등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반등했다. 이는 중국내 수요 부족, 산업 생산자 출하 가격 하락, 2023년 중반에 발표된 감세 정책의 기저 효과 등 요인으로 2024년 전반기엔 공공수입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중국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2024년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증량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주요 경제 지표가 다소 회복하고 재정 수입 증가율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공공수입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수는 감소를 면치 못했다. 지난 2024년 국세 수입은 17조 4,972억 위안(원화 약 3,460조 원)으로 2023년 국세 수입 대비 3.4% 감소했다. 세금 외 수입도 4조 4,730억 위안으로 2023년 대
중국의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뱅크 오브 차이나)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산업계에 1조 위안(원화 약 197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은행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은행의 AI 산업계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은행은 지원 금액 1조 위안 중에서 3,000억 위안 이상은 주식과 채권이라고 밝혔다. 또 AI 기술 혁신에 특화된 지원 제도를 구축, AI 산업계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행은 “국가의 과학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AI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며, AI 분야와 관련해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행은 지난 2024년 말까지 중국 내 10만 개 이상의 기술형 기업을 지원했으며, 관련 금융 대출은 1조 9,100위안에 달했다. 중국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제재를 겪으며 첨단산업 및 IT산업을 발전을 막으려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1월 2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즉시 ‘AI 관련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장애물 제거’로 명명된 행정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75일 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미중합작법인’이라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사업권을 매각하기 싫다면 사실상 합작법인을 설립하라는 압박을 준 셈이다. 지난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일명 ‘틱톡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75일 간 어떤 법적 행위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를 금지한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간 유예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명령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사업을 팔거나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이용자 수가 1억 7,000만 명에 달하자 이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판단했다. 이에, 틱톡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틱톡 금지법은 원래 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맞물리면서 물리적 시간을 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법인과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
지난 1월 14일 BBC는 중국 SNS ‘틱톡’(Tiktok)의 서비스 금지가 시시각각(時時刻刻) 다가오자 대체재로 또다른 중국 SNS ‘샤오홍슈’(Xiaohongsu)를 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에 1월 19일까지 사업부를 매각할 것을 법안으로 제정하고 통보했다. 한편, 샤오홍슈는 ‘틱톡 난민’이라는 해시태그(Hashtag)를 달고 샤오홍슈에 적응하는 팁을 제공하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미국 사용자들은 샤오홍슈에 가입하며 스스로 ‘중국 스파이’라고 부르는 중이다. 틱톡이 중국에 의해 스파이 및 정치 조작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조롱하는 의미다. 틱톡의 영업 금지 시간이 다가오자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찌라시 언급되고 있으나 공식화된 소식은 없다. 한편 ‘샤오홍슈’(小紅書)는 ‘작은 빨간 책’으로, 원래는 마오쩌둥 어록을 이르는 말이다.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집회에서 이 어록을 들고 찬성을 표시하는 모습은 한때 중국을 대표하는 진풍경이었으나 샤오홍슈 운영사는 단지 ‘작은 빨간 노트’일뿐 마오쩌둥 어록과는 상관이 없다고 공언했었다.
지난 12월 진수된 중국의 첫 ‘076형 강습상륙함’이 무인기(드론)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4일 중국중앙TV(CCTV)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055형 구축함’ 난창함의 츠젠쥔 함장은 ‘난창함 취역 5주년’을 맞아 12일 방영된 인터뷰를 통해 “전장에서 드론과 공격 로봇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구축함뿐만 아니라 항공모함과 새로 건조된 076형 및 기존의 075형 강습상륙함 등이 모두 관련돼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츠 함장의 “무인 작전은 현대전에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라는 발언에 대해 076형 강습상륙함 쓰촨(Type 076 Amphibious Assault Carrier Sichuan)의 역할을 ‘드론항공모함’이라고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습상륙함은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함정으로 ‘LHD(Large Landing Helicopter Doc)함’이나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도 불린다.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이자 상륙작전용 병력･차량 수송선으로 평가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국채 매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중국 국영매체 신화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부터 공개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채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나타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추후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매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중국의 장기 경기 침체 전망이 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현재 중국 국채 수익률(금리)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중국 당국자들이 정책 금리를 내리겠다는 공언은 채권 금리를 더 끌어내렸다. 특히 채권 금리 하락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이 커진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고율 관세를 대비해 위안화 하락을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자국 통화가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앞서 위안화 가치 절상을 1월 15일 홍콩에서 총 600억 위안 규모의 6개월 만기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한다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WSJ은 “작년 12월 초부터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지난 1월 10일 홍콩 법원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이자 1년 전 청산 명령을 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고등법원은 헝다의 해외 자회사인 씨이지(CEG) 홀딩스에 대한 청산 명령을 내렸다. CEG 홀딩스는 헝다 그룹의 자회사로 헝다 그룹의 부동산 관리 사업 부문인 ‘헝다 부동산 그룹’의 약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74억 홍콩달러(원화 약 1조 4,000억 원)로 평가된다.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업체로 알려진 헝다 그룹은 2021년 말 3,000억 달러(원화 약 400조 원)가 넘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홍콩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中國恒大)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헝다의 청산인은 주로 중국 본토에 있는 헝다의 자금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지난 2024년 9월에는 이 자회사에 대한 청산 청원서를 홍콩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중국의 또 다른 ‘부동산 리스크’ 기업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개발업체 룽촹(融創･수낙차이나)에 대한 청산 청원도 이날 홍콩 법
중국 정부가 ‘정부투자펀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 1월 7일 국무원 판공청은 ‘정부투자펀드 고품질 발전 촉진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7개 방면 25개 조치로 구성된 지도 의견은 비시장적인 펀드 운영 방식과 업계 내 중복 투자, 경직된 자금 구성 및 평가 등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다. 장외시장인 ‘1급 자본시장’의 80%, 사모펀드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정부 기금을 손질한다. 효율적인 정부투자펀드의 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정부투자펀드의 설립을 앞세워 외부 투자 유치를 금지하고 규모가 작은 현급 도시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와 투쟈 약속이 파기되는 등 폐단(弊端)이 발생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로 해석된다. 2000년대 전후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지방정부들이 벤처캐피탈(VC) 분야로 진출하면서 정부 주도 펀드 시대가 열렸다. 2023년 연말 기준 공공 성격 펀드의 누적 목표액이 13조 위안(원화 약 2,572조 7,000억 원)이었고 이 중 승인된 금액은 7조 위안(원화 약 1,375조 3,000억 원)이었다. 2023년 신규 등록된 사모펀드 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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