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인 재규어 랜드로버(JLR)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에 대응해 4월 미국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 4월 5일 영국 언인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JLR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관련한 새로운 무역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출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JLR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JLR의 럭셔리 브랜드에 중요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재규어 랜드로버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무역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중단 4월 출하 중단을 포함해 몇 가지 단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JLR은 연간 생산량의 ¼이 미국으로 수출한다. 미국 언론지 타임스(Times)는 JLR이 영국산 자동차의 미국 배송을 한 달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부과하는 25% 관세는 지난 4월 3일 발효된 상태다.
지난 4월 7일 유럽연합(EU)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미국에 제안했다.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은 미국 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산업재에 대해 ‘제로(0)-제로’ 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에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9일부터 EU산 모든 제품의 상호 관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EU는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며 자동차와 모든 공산품이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세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2월1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첫 회동 때부터 자동차와 의약품, 고무, 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검토해 왔다.”고 답했다. EU는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산 자동차는 미국 수출 때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다가 지난 3일 미국의 자동차 관세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달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김 판사는 “침해된 데이터베이스 양이 방대하고 범행 동기 측면에서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침해 행위가 현재 종료됐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한 뒤 유사한 앱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골프장 이름
지난 4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3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00달러(원화 약 117만 원) 이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소액 면세 기준’(De Minimis)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5월 2일 발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엔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소액면세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 달러(원화 약 95조 4,433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 회사들은 가짜 송장과 사기성 우편, 소포 등으로 합법적인 상거래 속에 불법 마약을 숨겨 미국으로 유입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중국산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 원료가 멕시코 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25% 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율 0.79%, 환급받으면 0%로 사실상 0%임에도 불구하고 25%로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관세의 일종이라고 주장과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인도네시아･대만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인도 26%, 일본･말레이시아 24%, 유럽연합(EU) 20%, 영국･브라질 10%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대해 미국에 부과한다는 주장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4월 9일 0시 1분, 한국 시간 기준 4월 9일 13시 1분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정밀지도 반출 제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됐다.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입각했을 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트리거(Trigger)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한국의 시장･제도 현실을 도외시한채 미국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3월 24일 USTR에 제출한 CCIA의 불공정 무역관행 보고서에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CSAP ▲디지털시장 규제 ▲AI 기본법 ▲콘텐츠전송서비스(CDN) 콘텐츠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이 미국 클라우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CCIA는 “CSAP로 인해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 업체들이 배제된 시장 규모는 8억 2,500만 달러(2023년 기준)로 추정된다.”고 구체 수치까지 들어 언급했다. 국내 IT업계는 CSAP가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문호를 안정적으로 개방하는 제도라고 반박한다. 민감한 국방･정부 내부정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알려진 발란에서 정산금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4일 발란은 입점사들을 대상으로 “3월 24일 지급 예정이던 정산금은 재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급이 보류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산금 입금 일자인 입점사들은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발란은 “신규 투자 유치 전후 진행 중인 재무 검증 과정에서 파트너사의 과거 거래와 정산 내역에 대해 정합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면서 “투자사와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정산금 계상과 지급 내역의 정합성을 위해 전체 파트너사의 과거 정산 데이터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란은 오는 3월 26일까지 재정산 작업을 마치고 3월 28일까지 파트너사별 확정 금액과 지급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급 시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단 입장이다. 발란은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정산금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조정해 재산정된 정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정산금이 기존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서 “부득이하게 파트너사에 불편을 드리는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재검토는 정산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단계 금융사기(이하 ‘폰지사기’)를 저지른 법인보험대리점(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PS파인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94명을 적발했다. 보험영업 등을 빌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해 총 1,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고, 이 중 342억 원이 현재 미상환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2개 GA를 긴급 현장검사했고 2개 GA 소속 설계사 94명(중복제외)이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406억 원의 유사순 자금을 모집했다. 전체 보험설계사는 총 134명이 연루됐고, 28개 GA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보험설계사 출신인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다. 그는 2022년 1월 GA를 직접 설립해 설계사 조직을 유사수신을 위한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했다. 영업자에겐 고객 투자금의 3%를, 상위관리자에겐 하위 영업자 투자금 모집액의 0.2~1.0%를 지급했다.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들에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거나 SNS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월급관리 스터디’ ‘재무설계 상담’ 등을 해준다며 광고해 투자를 권유했다. 기업의 단기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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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6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