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장충모)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매입에 사용된 대출금이 지방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농협중앙회 등이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명은 신도시 지정 전 100억 원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8억 원의 대출금 대부분이 북시흥농협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토지에 대해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대출은 대출이 쉽고,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실적을 몰아 한도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땅 투기 의혹이 북시흥농협을 시작해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인 것을 북시흥농협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지를 했음에도 대출이 진행됐다면, 농지 담보대출을 허가한 연유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1명 뿐 아니라 10명이 같은 이유라면 투기에 대해 의심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성장률에 미쳤다.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0%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경제 침체와 원하절하의 영향에 따라 3만 1000달러(한화 약 3500만 원)까지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4일 ‘2020년 4분기 및 연간 소득(잠정)’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GNI는 3만 1755달러(한화 약 3585만 원)으로 2019년의 3만 2115달러(한화 약 3625만 원)보다 -1.1% 감소했다. 2020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에 공개된 것과 같은 -1.0%로 집계됐다. 명목 GDP는 1924조 5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0.3% 늘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2% 올라버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1조 6308억 달러를 기록해 0.9% 감소했다. 수출은 2.5% 감소하고 수입은 3.8% 감소했다. 수출은 1989년 -3.7%를 기록 이후 가장 큰 감소세이고, 수입은 2009년 -6.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감소세다. 민간소비 성장률도 -4.9%를 기록해 1998년 민간소비가 -11.9% 이후 가장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공개한 ‘월간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77% 상승했고 대구가 그 뒤를 이어 1.74%로 2위를 기록했다.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이 포함된 주택 총합 매매가격은 경기도가 1.63% 상승해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는 1.30%로 2위, 대전이 1.26%로 3위를 기록했다. 이사철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값도 동반 상승했다. 세종이 3.59%로 1위, 대전이 1.71%로 2위, 울산이 1.59%로 3위를 기록했고 대구는 1.32%로 전국에서 4번째로 아파트 전세값이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이 됐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1% 물가상승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의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 전망을 높인 것에 대해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을 반영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이 반영된 거싱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주열 총재의 생각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 회복 기대감과 공급 애로, 완화적 통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공급자 측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020년 연간 카드 승인 금액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게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020년 4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발표하고, 2020년 4분기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승인 실적이 54억 2000만 건이며, 승인 금액은 229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년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은 217억 3000만 건이며, 승인금액은 885조 7000억 원이다. 카드 승인 건수는 2019년도와 비교해 0.1% 감소했고 승인 금액은 3.4%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서 승인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종전 최저 증가율은 2013년에 기록한 4.7%다. 카드 승인금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연간 5% 후반에서 6% 후반의 증가율을 보였었다. 업종별 승인 실적은 운수업이 55.1% 줄어들었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41.5%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여행업과 청소‧경비‧방제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에서 카드 사용이 적었다고 해석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12.2%, 교육서비스업 11.3%, 예술, 스포츠 및 여
국토교통부가 투기꾼들의 허위 계약과 이를 통한 주택 호가 띄우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되더라도 내역이 남아있게 개선된다. 최근 대구 등 전국 부동산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는 가운데, 실거래가 시스템이 호가를 조작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매매시스템을 통한 호가 띄우기는 현 시세보다 높은 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의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 앞선 거래가 취소됐다고 신고하는 식의 시장 교란 행위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도 공개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기록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4분기 상가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임대료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맞물리면서 지역 상권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 집합상가 임대료는 ㎡당 평균 2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5.12%나 떨어졌고 중대형 상가는 4.16%하락했고, 소규모 상가는 4.11%로 줄줄이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1분기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했고, 특히 상가에 피해가 몰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월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한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위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의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카드 정보 보안이 미흡한게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진행할 시 고객의 카드정보를 암호화하고 온라인 ᅟᅭᆺ핑몰 등 가맹점은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는 카드 정보를 직접 저장해 결제하는 곳이 많다. 고객 카드 정보를 저장하면 결제 절차의 간소화를 할 수 있어, 매 거래시 몇 번의 클릭으로도 결제가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가맹점도 존재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해외 가맹점은 카드 정보 유출위험이 높고 유출 사례도 빈번하다. 국내에서는 카드 유효기간과 CVC 코드, 비밀번호, ARS 인증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도 적용되지만, 해외결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해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제 3자가 이용하기 쉽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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