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024년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은 국내 시설자금 용도를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신청일 이후 해당연도 중 발생할 수출실적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세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 외화대출 완화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 일환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현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외화대출은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외채 증가로 인해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2007년에는 운전자금 목적 대출을 금지했고, 2010년 7월에는 시설자금 목적 대출을 제한했다. 현재는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이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에서 중소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2월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지난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7만 9,000명을 대상으로 예산 2,037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오는 2월 10일 사업을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확인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7일부터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호를 모집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4일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체제가 깨지고 하루 12시간 증권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 4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2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 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 50분~9시로 10분 간으로 단축한다.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3시 20분~3시 30분 10분을 유지하되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중단된다. 시･종
과학 당국이 2025년에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약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양자과학기술 분야 24개 사업에 1,98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5년 사업 예산은 지난 2024년보다 51.4% 늘어난 예산이다. 과기정통부는 24개 사업 중 15개 사업에서, 과제 32건이 새롭게 시작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국내 설치를 돕는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 체계 구축 사업 ▲양자통신 소재 국산화를 돕는 ‘퀀텀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미래 양자정보 계측 방법론 연구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자 연구 거점 2곳을 선정하는 퀀텀 플랫폼 사업도 올해 시작되는데, 차세대 양자 연구 거점과 양자 활용 연구 거점 1개씩을 선정해 거점별 개방형 양자 공동연구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시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무역 지원 서비스를 선보인다. 수원시는 2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을 이용할 50개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복잡한 무역 업무를 AI 기술로 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중소제조기업의 국제교역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수출 마케팅, 국제교역 대응, 국제통상 고도화 등 3대 분야에 걸쳐 21종의 업무를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수출마케팅 이미지 생성, 외국어 회사소개서 및 매뉴얼 작성, 외국어 계약서 해석, 외국 바이어와의 협상 지원, 국가별 교역특성 가이드 제공, 수출 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언어 장벽과 복잡한 국제 무역 절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이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지난 2월 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창업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우주항공 분야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며, 항우연은 이 프로젝트의 우주항공 분야를 주관한다. 항우연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주항공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 10년 내 기업 중 총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연 평균 1억 5,000만원, 3년 최대 6억원 내외 창업 사업화 자금과 보유 기술 고도화,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항우연 이상철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우주항공 창업기업의 확실한 성장 기반이 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도약과 글로벌 무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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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9일 14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