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해 아파트 층간 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전 인정제도’가 2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 인정제도에서는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부분 이뤄졌으나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 요소 중 바닥 자재만을 중심으로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도 존재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사용검사권사인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샘플 세대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지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 2%에서 점진적 상향을 목표로 정했다. 시공 후에는 바닥충격음을 측
대구광역시가 ‘대구행복페이’를 2000억 원 더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대구행복페이’를 발행한지 3일 뒤인 6월 6일 하루에만 23억 8000만원이 발행돼 누적 충전금액 56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발행 첫날에만 10억 6000만원이 팔린 대구행복페이는 2일차에는 22억 4000만원이 충전되는 등 빠른 속도로 소진을 예상한 만큼 2020년 안에 발행 규모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추가 발행이 이루어지면, 기존 1000억 원 규모에서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 총 3000억 원이 발행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5일에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인 발행 규모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발행을 위해 예산 마련에 나선 대구시는 수요 변화를 예측해 2021년에도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억 원을 발행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104억 원으로 국비 68억 원, 시비 36억 원을 사용했다. 2020년에 2000억 원을 추가하려면 국비 140억 원, 시비 6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다만 특별 할인율 10%가 적용된 반짝 수요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는 9월까지 700억 원 한도로 특별할인율을 적용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 및 가명 처리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활동이 비대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 기관 설립을 결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교류에 가교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신청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데이터사업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과 공공기관을 사전 신청 대상 기관으로 한정했다. 공공적 기관을 우선 심사 후 지정해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인 후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8월 5일에 법 시행 이후 진행될 본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인력 양성 지원에 나선다.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을 통해 이른 퇴직을 앞둔 금융권 인재들이 중소기업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의 빠른 현장 적응과 기술‧경영분야 직무 숙련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 금융권은 조기퇴직 등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과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대책을 반영해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코칭하고 숙련인력으로 조기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신설돼 중소기업 134개사에 260명의 구직자를 지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예정) 인력을 모집해 중기부에서 기본교육과 직무역량 검증을 통해 전문가를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분야 현장코칭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권 퇴직(예정) 전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GRC)가 다시 재가동 될 예정이다. GRC는 2017년 대구에 설립된 로봇분야의 준 국제기구로 지역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기여해온 단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GRC는 대구광역시가 GRC 사업국 운영비 1억 4000만원을 집행하면서 다시 활동할 예정이다. 사업국 운영비가 보통 4월에 집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사업비는 6월에 집행됐고 운영비 2억원에서 30%가량 삭감됐다. 대구광역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GRC 사무국 및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글로벌 로봇 클러스트 구축 및 확대, 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포럼 연계 협력, 글로벌 로봇 엑셀러레이터 사업 등을 재개할 계획이다. GRC 사무국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 기업들의 동반성장,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며 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포럼 연계 협력사업은 매년 대구에서 열리는 로봇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2020년에는 11월 24일~27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밝혔다. 두 업계에서 시비가 불거진 ‘판매 촉진행사 분담금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할인행사 추진 여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연말까지 중소 납품업체들은 모든 판촉행사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쿠폰과 광고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오프라인 업체에 이커머스 기업도 참여하게 돼서 납품업체는 원활한 재고 소진과 소비자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뿐 아니라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통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통업체는 납품업체가 판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품업체는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가 약속한 최저보장수수료 제도 개선,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은 납품업계가 위기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상생 협약이 상호간 신뢰를 쌓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처방받거나 중복해서 처방받는 것을 ‘의료소핑’이라고 부른다. 의사들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의사들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2 월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나 의사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를 제공하곤 있지만, 환자들이 이력을 감출 경우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했으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들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 및 인증 후 사용할 수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과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에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기업 M&A 보증’을 실시한다. 신보는 회생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견인을 위해 ‘회생기업 M&A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회생기업 M&A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업망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사업 진출을 위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생기업을 인수해 인수합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인수되는 회생기업은 직원의 고용이 유지되고 채권자들도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한다는 선택지가 발생해 인수기업과 회생기업, 그리고 채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 실제 건설업 A사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같은 업종의 B사와 M&A를 추진했고, B사는 A사의 영업력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인수를 추진했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한 문제에 처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회생기업 M&A보증을 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해 A사는 고용을 유지했고 채권자들은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받을 수 있었다. 신보보증기금은 "소요자금의 50% 이내였던 보증한도를 신용등급에 따라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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