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기술보증기금(KIBO, 이하 ‘기보’)은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와 협약은행은 특별출연, 보증료 지원 등으로 최대 8,1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은행 특별출연금 90억 원을 재원으로 1,8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3년간 0.2%포인트(p) 감면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기보는 협약은행 보증료 지원금 63억 원을 기반으로 6,30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협약은행은 보증료(0.5%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기술사업자 중 ▲ 주력산업 위기 극복 ▲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창업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 성장(ESG) 분야 중소기업이다. 기보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 위기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
지난 3월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대상 공정거래 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협력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조정 활성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일지라도 정책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한유원의 플랫폼을 통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적극 홍보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태식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정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경상북도 봉화군은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열고, 투자펀드의 개념과 필요성, 구조 및 운영방식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진태 봉화 부군수, 민자활성화과 홍인기 과장, 지역활성화 투자개발원 국명수 팀장, 그리고 봉화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배진태 부군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단순 보조금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핵심 수단”이라며, “K-베트남밸리를 비롯한 봉화군의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민자활성화과 홍인기 과장은 지방 정부 투자 유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중앙·지방·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투자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개발원의 국명수 팀장은 펀드의 조성 취지와 투자인프라 구축 전략을 소개하고, 국내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펀드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설명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봉화군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핵심 취지인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에 투자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전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최은석 의원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
홈플러스 사태가 9개 전업 카드사들이 모두 거래를 중단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흘러가는 모양세다. 기관(홈플러스)을 대상으로 구매전용카드 거래를 금융기관(카드사)가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13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이 지목한 금융사는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로,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3월 13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신용증권･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채권을 구매한 전단채 투자자들은 카드사들 역시 전단채 판메애 책임이 있다면서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홈플러스의 부실을 알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주장의 요지다. 지난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투자자들은 “현대카드･신한카드･롯데카드가 홈플러스･MBK파트너스와 짜고 친 판에 속았다.”면서 “특히 롯데카드 대주주는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다!”라고 카드사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신용공여, 매입확약 등을 보장하는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검
지난 3월 11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도 스타트업들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4개 창업허브(공덕, M+, 성수, 창동)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에 올해 추진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총 265억 원을 투입하며, 약 8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에는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메리카･유럽･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약 350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AI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10개국을 선정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가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지원도 강화해 후속 투자유치, IPO(기업공개) 등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폴, 독일, 아랍에미리트 6개국(7개소)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거점’도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현지 공공기관,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해 일본, 태국 등에 해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착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아세안 지역에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10일 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 기관인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은 자카르타에서 사업 착수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이장근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판티파 이암수다 에카로힛(Phantipha Iamsudha Ekarohit) 주아세안태국대표부 대사 겸 상임대표부 대사, 락사나 트리 한도코(Laksana Tri Handoko) 인도네시아 BRIN 청장, 이식 KIST 원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028년까지 1천만 달러(약146억원)를 투입해 인도네시아 BRIN 연구시설 내 구축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아세안 회원국들의 인공지능(AI) 연구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
지난 3월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제1기 공감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자문단’은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내부 자문기구로, 본사･현장부서 직원 총 10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정기 회의를 통해 인사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MZ세대 직원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를 위한 제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을 비롯 본사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첫 회의에서는 인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중진공은 공공기관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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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09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