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대국민 서비스 등 기관 업무 운영 전반에 국민과 고객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제4기 KINFA 국민참여단’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기관 혁신 제안, 국민소통을 위한 의견 수렴 창구다. 지난 2024년에만 100명 규모로 국민참여단을 운영했다. 그 중 혁신특화 분야 국민참여단 15명을 통해 총 9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1건을 실제 업무에 반영했다. 이번 국민참여단 활동 기간은 다음 3월부터 12월까지다. 단원들은 서금원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정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더욱 실효성 있는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참여단 활동 방식을 기존 비대면에서 대면 활동으로 전환한다. 대면 회의에서는 참여단이 제시한 우수 혁신과제를 서금원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적극행정 교육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충실성･실현가능성･계속성･성실성·창의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 최대 5만원의 자문 수당도 지급한다. 특히 전체 활동의 75%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우수단원에게는 소정의 상금･상장, 다음해 선발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
지난 2월 14일 ‘대구본부세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컨설팅하는 이 사업의 올해 상반기 지원대상 기업은 30여개 업체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최종 선정기업은 우선 혜택이 주어지고,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이 없이도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2월 20일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뒤 2월 24일부터 3월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월 28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024년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은 국내 시설자금 용도를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신청일 이후 해당연도 중 발생할 수출실적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세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 외화대출 완화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 일환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현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외화대출은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외채 증가로 인해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2007년에는 운전자금 목적 대출을 금지했고, 2010년 7월에는 시설자금 목적 대출을 제한했다. 현재는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이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에서 중소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2월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지난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7만 9,000명을 대상으로 예산 2,037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오는 2월 10일 사업을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확인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7일부터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호를 모집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4일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체제가 깨지고 하루 12시간 증권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 4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2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 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 50분~9시로 10분 간으로 단축한다.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3시 20분~3시 30분 10분을 유지하되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중단된다. 시･종
과학 당국이 2025년에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약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양자과학기술 분야 24개 사업에 1,98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5년 사업 예산은 지난 2024년보다 51.4% 늘어난 예산이다. 과기정통부는 24개 사업 중 15개 사업에서, 과제 32건이 새롭게 시작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국내 설치를 돕는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 체계 구축 사업 ▲양자통신 소재 국산화를 돕는 ‘퀀텀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미래 양자정보 계측 방법론 연구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자 연구 거점 2곳을 선정하는 퀀텀 플랫폼 사업도 올해 시작되는데, 차세대 양자 연구 거점과 양자 활용 연구 거점 1개씩을 선정해 거점별 개방형 양자 공동연구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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