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폐쇄됐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상공에는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밤 12시를 기해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했다. 또한, 경찰은 이날 국회 정문을 막아서고 “국회의원 출입도 금지된다.”면서 봉쇄에 나섰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경찰이 왜 국회를 막아서느냐!”고 항의하면서 소요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이후 신분이 확인된 국회의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사무처 등 당직자는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석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계엄사령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합니다. 2024.12.3.(화) 계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편 계엄이 선포되자 정치권을 비롯해 전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음 잘못 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디.”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을 소집했다. 거야(巨野)를 구성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을 위해 국회로 모이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대응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 겸 당대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면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국회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남겼다.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
커피(Coffee) 선물 가격의 급등으로 시장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인 브라질의 두 수출업체가 부채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블룸버그통신은 커피 수출 업체인 ‘아틀란치카 이스포르타상 에 임포르타상 SA’(Atlântica Exportação e Importação SA)와 ‘카페브라스 코메르시오 지 카페스 두 브라지우 SA’(Cafebras Comércio de Cafés do Brasil SA)가 브라질 현지 법원에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양사의 변호사인 다니엘 빌라스 보아스(Daniel Vilas Boas)는 이 절차가 공식적인 파산 보호 절차를 피하며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초기 단계라고 통신에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이 확인한 해당 문서에 따르면, 아틀란치카는 브라질 주요 아라비카 커피 수출업체 중 하나로 판매 시장의 8%를 전담한다. 양사는 모두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주에 본사를 둔 ‘몬치산투 타바레스 그루푸 파르치파상이스 S.A’(Montesanto Tavares Group Participações
반면, 사회보험 가입자는 바스크에선 102만 760명, 나바라에서선 31만 2,744명을 기록하면 가입자 숫자를 경신했다. 2024년 9월에 바스크 자치주는 일시적으로 실업률 증가가 멈췄으나, 10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나바라에서는 4개월 연속 실업자 숫자가 증가했다. 바스크 주정부 고용노동부와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스크 자치주는 9월과 비교해 실업자는 501명 증가해 실업률은 0.46% 증가했고, 총 108,497명이 란비데(Lanbide)에 실업자로 등록됐다.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에 따르면, 나바라 주에서는 10월에 실업자가 476명이 증가해 총 실업자수는 30,088명으로 늘었다. 2023년 10월과 비교해 바스크 자치주 실업자는 1,148명이 감소해 1.05% 감소했고, 나바라주는 88명이 감소해 0.29% 감소헀다. 바스크 자치주 내 지역에서도 실업률 추세는 다르게 나타났다. 비스카야(Vizcaya)주 실업자는 2024년 9월 대비 실업자가 75명(0.12%) 감소했고, 2023년 10월 대비 374명(0.61%) 감소했다. 알라바(Álava)주 실업자는 2024년 9월 대비 실업자가 1.93% 감소했고 20
챗GPT를 사용하는 한국인 이용자 수가 1년 만에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2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챗PGT(Chat GPT)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는 526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10월 이용자 수 72만 명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동시에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5,120만 명 중 10%가 챗GPT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해 얻은 수치다. 챗GPT에 머무는 시간 역시 증가했다. 지난 10월 기준 챗GPT 앱의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은 51.6분으로, 2023년 10월 대비 약 20분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용일수도 5.7일로 전년 동월 대비 2.4일 늘었다.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대한 건강보험이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가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조제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경증･중등자(경증과 중증 사이 정도)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에 47,090원, 베클루리주는 6병 기준 49,920원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훈부와 국토부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3년 6월 국가보훈부는 기존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 15종 중 국가요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등이다.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갖고 있다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제15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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