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18,000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인 2억700만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지난 1월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2억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결과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간 상호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 통신 통로 ‘포트’를 개방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커는 이틈을 노려 침입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다량의 문서가 포함된 1,014 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를 유출했다. 이중 경찰 수사에서 복원된 4.7㎇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2,010명, 이름 15,000명, 생년월일 2,300명, 연락처 2,000명, 소송 관련 문서 10,089개 등이다. 복원된 규모가 전체 유출량의 0.4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확인된 규모보다 250배 이상 많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개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에 신고서 자동 작성, 개인화된 메뉴 등 서비스를 추가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편한다. 지난 12월 30일 ‘국세청’은 2024년 연초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하고 개편한 홈택스 서비스를 2025년년 1월부터 차례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에 홈택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2025년 1월달부터 시작된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신고자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신고 화면 역시 기존의 복잡한 신고 서식에서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꿨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이도록 개편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는 간소화 자료를
이제 캘리포니아(CA) 주에서는 의료 부채를 지더라도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게 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Califonia) 주에서 ‘AB 1061’이 발효돼 시행되기 때문이다. ‘AB 1061’은 ‘의료부채(Consumer Debt: Medical Debt)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데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반영된다. AB 1061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채권 회수업체가 신용 기관에 의료 부채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지불되지 않고 빚으로 남은 의료비가 있어도 사람들의 신용 보고서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소비자 권익 단체는 ‘AB 1061’ 시행이 의료 부채가 있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은 누군가의 부채를 없애주지 않지만, 신용 보고서에 의료 부채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 치료를 받는 것이 나중에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주택 임대, 자동차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취업 자격을 얻기가 매
달러･원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更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4년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매파적 인하’를 단행한 여파(餘波)다. 또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가결된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제기된 탓이다. 12월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1,464.8원 대비 2.7원 오른 1,467.5원에 출발했다. 이는 장 시작가 기준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다. 전날 달러･원 환율은 주간 종가 기준(오후 3시 30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월 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정규 장 이후 한때 ‘1,470.0원’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야간 거래에선 1469.6원(오전 2시 기준)에 마감하며, 1,470원을 계속 위협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2025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 이전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기원과 관련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3년 전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월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시 FBI의 조사를 담당했던 제이슨 배넌 박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미국의 각 정보기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가정보위원회(NIC)와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됐다는 자연발생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FBI는 반대 입장에 섰다는 것이다. 미생물학 전문가로서 FBI에서 20년 이상 생물학적 무기를 연구한 배넌 박사는 “FBI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고 판단한 유일한 기관이었고, 그 판단의 신뢰도는 중간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배넌 박사는 “FBI는 이 결론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했지만, 정작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FBI의 결론을 백악관에서 제외한 것은 당시 미국 과학계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
지난 12월 18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이하‘연준’)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서 또다시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경제전망 업데이트를 통해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면서, 이번 결정이 ‘매파적’ 금리인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p(포인트) 낮은 4.25~4.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 최고치였던 ▲2023년 7월 5.5%, ▲2024년 9월 5.5%보다 1%p 낮아지게 됐다. 이는 근래 2년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준은 지난 9월 0.5%p 인하하는‘빅컷’(Big Cut)을 단행한 데 이어 11월에도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 투표권을 가진 12명 위원 중 클리
영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의정서가 12월 15일 발효됐다. 지난 2018년 출범한 ‘CPTPP’ 회원국이 늘어난 것은 처음이자,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아닌 나라가 가입한 것도 최초다. 영국이 CPTPP에 참여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대됐다. 기존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Brexit) 이후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지난 2023년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에 합의했다. 영국이 CPTPP에 합류하면서 이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높아졌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당선인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인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자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나머지 국가가 신설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영국의 CPTPP 가입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은행 연합인 넷제로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6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복잡해지는 지속가능성 규제와 미국 내 ESG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금융업계에 부담을 주면서 대형 금융사들이 기후 관련 연합 활동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골드만삭스의 이번 넷제로연합은행 탈퇴 결정을 오랜 기간 준비된 것으로, 고객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보도했다.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높아지는 지속가능성 기준과 보고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발표했다. 2025년에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따라 전사적인 글로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 은행 중 최초 사례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넷제로은행연합(NZBA)은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후 정상회의에서 설립된 연합이다. 당시 130조 달러(원화 약 19경 원) 규모의 금융업계 넷제로 약속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금융사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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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