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이 빠진 개발은 없다”… 장지순 교수, ODA 재설계 새 틀 제시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온라인 스캠 범죄가 한국 사회의 주요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지순 상명대학교 특임교수는 “이제는 ODA(공적개발원조)를 경제개발 중심이 아닌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11일 열린 아시아비전포럼 제38차 목요포럼에서 “초국경 범죄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필요한 다국가적 사안”이라며, “ODA 정책도 휴먼 시큐리티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국경 범죄를 마약·인신매매에서 시작해, IT 발전과 함께 보이스피싱·스캠·가상화폐 자금세탁으로 확장된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했다. “선진국은 이미 퇴치 능력을 확보했지만, 개발도상국은 거버넌스가 약해 범죄가 남하하는 ‘북-남 이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캄보디아는 범죄의 허브로 떠오르며, 그동안의 경제개발형 ODA가 인권·치안 측면의 대응을 놓쳤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ODA는 개발과 안보를 결합한 ‘안보-개발 넥서스(Security–Development Nexus)’ 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