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NIL, 구글에 3억 2,500만 유로 벌금 부과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9월 3일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에 따르면, CNIL은 미국 본사와 유럽 자회사를 대상으로 총 3억 2,500만 유로(원화 약 4,80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CNIL 산하 제재 기관은 구글의 두 가지 위법 행위를 지적했다. 첫째, 구글이 지메일(Gmail) 내 ‘프로모션’ 및 ‘소셜 네트워크’ 탭에 광고성 이메일을 게재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으로 프랑스의 ‘우정 및 전기통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구글이 계정 생성 시 광고 쿠키의 수용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개인화 광고를 유리하게 만드는 선택지를 강조한 점 역시 ‘정보 및 자유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은 캘리포니아 멍틴뷰 본사에 2억 유로, 유럽 내 자회사에는 1억 2,500만 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CNIL은 구글에 대해 6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기한 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유로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CNIL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이후 구글은 네 차례 제재를 받아 총 6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