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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착수 ‘테슬라도 중국산?’

EU 통상‧경제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 발언
BMW‧르노 도 불공정 보조금 조사 대상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의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테슬라 전기차 또한 중국산으로 분류돼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EU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지난 9월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경제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은 중국산 전기차와 함께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테슬라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도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돔브로우스키스 집행부위원장은 5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FT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테슬라 혹은 볼보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는 중국 기업 전기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다른 국가 브랜드의 차량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상 대상에는 테슬라 뿐 아니라 BMW, 르노 등 유럽 자동차 제조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산 자동차의 반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국산 자동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사에는 최대 9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조사 대상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관세가 향후 27.5%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전환점에서 대응 조치 없이는 이미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60%를 통제하고 있는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발표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부위원장은 전날 베이징 칭화대학교 연설에서 EU와 중국의 관계가 고조되는 정치‧경제적 분쟁의 결과로 교차로에 서 있으며 이로 인해 갈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입장, 경제‧무역상의 불공정, 반간첩법 개정 등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뉴스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누적된 불화와 적대감과 지난 2022년 3,960억 유로(원화 약 563조 6,000억 원)에 달한 EU의 대중 무역적자가 EU가 현재의 행보를 택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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