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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확대 '1조 1500억원' 투입한다

인구감소와 공동화 등 농촌 문제 해결 위해 농지은행 사업 확대 결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농촌 인구감소 문제와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조 1500억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 지원,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된 농지은행 사업에 2019년 9700억원에서 1800억 원이 늘어난 1조 1500억 원을 투입해 농촌 인구감소와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농촌 정착 지원과 고령농의 생활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근거해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 농지와 관련된 정책사업 추진과 농촌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 등 상습 가뭄 지역에 물풍부-부족지역 간 수계를 연결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으로 용수 이용체계를 개편하고 저수지와 양수장을 설치해 국가적 가뭄에 섡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상승침수문제를 겪는 전국의 161지구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를 설치하고 기존의 대형농업기반시설물의 홍수배제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사업효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농지매입조건을 개선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는 5600억 원을 투입해 매입 농지를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우선 지원해 청년층의 농촌유입도 적극 유입할 계획이다.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과 농지연금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귀촌․귀농인과 기존 전업농에 대한 농지지원도 확대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그동안의 물리적 기반 정비 중심의 사업추진 한계를 뛰어 넘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농어민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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