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점검회의 결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24년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 계획도시 정비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 ▲영구임대주택 정비 TF ▲주택수급관리 TF 구성 ▲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모펀드 조성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 ▲지방 노후 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총 1조 9,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난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을 비롯해 중대형 벤처캐피탈부터 루키 벤처캐피탈까지 고르게 참석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초기투자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표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먼저 중기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1조 9,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성한다. 올해부터 AI・기후테크・세컨더리 등 출자분야를 다각화하고 국가별 선호 투자분야를 고려해 특화 운용한다. 이어서, 지방 분야에 역대 최대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다.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상공인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 2024년 연말 지정기간이 만료됐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16일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지원과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됐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해 제공하고 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 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통합지원 선정 기업 중 일반기업은 기존 3,6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핵심 기업은 기존 1억 6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사업화 과정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지원금리도 2024년 기준 평균 1.7%포인트 수준에서 2.5%포인트로 상향했다.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오는 1월 31일 대법원의 신규 ‘인터넷 등기소’인‘미래등기시스템’이 가동되면, 2006년 이전 등기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시행을 예고한 미래등기시스템에서 권리증과 확인서면의 전자등기는 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리증은 2006년 등기필정보(등기부등본에 보안숫자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형식) 전의 등기 양식이다. 확인서면은 등기를 분실한 소유주가 법무사를 통해 집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이를 법무사가 확인해주는 서류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서류를 떼야 하는 인감증명 대신 전자서명 확산을 위해 개편된 시스템이다. 비대면 주담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건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과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 간에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이를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해야 하며 ▲권리증과 확인서면은 전자등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모든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프로세스는 소유권 이전은 대면 방식으로 근저당권 설정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방식이 혼용됐다. 등기도 발행 년도와 다르게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주담대 비중을
지난 1월 10일 전북 전주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올해 184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2천만원이다. 융자 기간은 2년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벤처기업・바이전주 우수업체・이노비즈 기업에는 3.5%의 대출 이자를 각각 보전한다. 전주시는 설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3일∼1월 17일 신청받아 설 이전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희망 업체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내거나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0일 부산시는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마이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자 협약 기간이 오는 8월 6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사업자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마이비 컨소시엄’(롯데이노베이트,삼원에프에이)과 ‘티머니 컨소시엄’(에이텍모빌리티, 대선주조, 매직홀딩스, 부산일보)이 참여해 제안서를 평가받았다. 평가위원회는 교통카드 시스템의 구체적 개선 계획, 현 교통카드 시스템 수용・이관계획, 지역사회 협력사업 계획 등을 평가해 정량・정성 평가 모두 마이비 컨소시엄에 합산 최고 점수를 줬다. 평가 위원으로는 공공기관 직원, 교수, 회계사, 타시도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마이비 컨소시엄은 오는 8월 7일부터 10년간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맡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비접촉식 결제시스템 ‘태그리스’ 본격 도입, 모바일 동백 패스 시스템 구축, 버스-도시철도 통합정기권 도입, 광역 환승 체계 개선・확대 등 차세대 모빌리티 구현에 필요한 정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한국산업은행’은 2025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혁신성장펀드의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펀드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제고 및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3조원씩 총 15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5년 올해도 3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재정 3,000억 원이 투입됐다.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3년 차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1월 21일 마감이며 심사를 거쳐 2월 중 혁신산업 모펀드 운용사 1개, 성장지원 모펀드 운용사 1개 등 2개 운용사가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