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인 고객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버튼을 노출 시켰고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했다. 알리는 또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기도 했다. 그러다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이 밖에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도입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가 대폭 손질한다. 학생인건비를 1년치 이상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연말 기준 1년치 지급분 초과분의 20%를 소속 기관계정으로 이체해야 한다. 이는 적립된 학생인건비 활용을 촉진해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학생인건비’는 R&D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로 과거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이 끝나면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R&D 과제 수에 따라 학생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가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으나 이후 과도한 적립 사례가 발생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시행 중인 60개 대학의 누적 인건비 적립금은 2020년 3,484억원에서 2022년 5,895억 원으로 2년간 69.2%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중 23.1%는 3년 치 이상의 인건비를 적립해 놓고
지난 10월 24일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IRA 최종 가이던스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IRA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태양광 등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국내 기업들도 매분기 많게는 수천억원 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재무부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이후 60일간의 미국 국내외 의견수렴 및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 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IRA 세액공제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됐다. 오는 2032년까지 적용되며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주요 대상으로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IRA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 광물의 경우 최종 가이던
부산시가 세계적 항공 기업인 에어버스의 자회사 CTC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기 복합재에 특화된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22일 부산광역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에어버스 CTC 마크 페트 대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정현보 상무,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등과 함께 지역의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접견은 부산 미래 항공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독일 슈타데시에 있는 CTC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쓰이는 복합재 핵심 소재와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기술센터로 대한항공과도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와 CTC, 대한항공 부산테크노파크가 차세대 수송기기 복합재 연구 개발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는 2029년 가독도신공항 개항과 ‘제2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과 연계해 김해공항 인근 330만㎡ 부지에 도심항공교통, 무인항공기 등을 위한 친환경 경량 복합소재 중심의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에도 차세대 항공기 기체 부품 첨단 제조 실증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실증 장비 구축과 연구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교육‧금융 분야에 인공지능(AI)‧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는 등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지원한다.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 촉진을 위해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전환지원센터'를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국산장비 고도화 등 지원도 강화한다.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년~2027년)'을’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클라우드에 대한 향후 3년간 정책방향 주안점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AI향, 글로벌향으로의 전환 ▲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술, 인프라 경쟁력 확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눈높이를 글로벌에 맞추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촌에프엔비’에게 협력사의 공급가 인하 강요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월 13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 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또한,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및 연 단위 계약갱신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러나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기존 계약(2021년 1월~12월) 중 당초 약정된 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로 총 7억 1,542만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히 2019년 1,500원이던 협력사들의 캔당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서 정부가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1%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중소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가입 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이 2024년 8월 기준 31만 4,715개사임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 원(해외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이다. 중기부가 2022년 3월 도입한 이후 연도별 가입 수는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험 가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지난 10월 8일 국세청은 민간 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를 할 때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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