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교육‧금융 분야에 인공지능(AI)‧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는 등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지원한다.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 촉진을 위해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전환지원센터'를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국산장비 고도화 등 지원도 강화한다.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년~2027년)'을’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클라우드에 대한 향후 3년간 정책방향 주안점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AI향, 글로벌향으로의 전환 ▲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술, 인프라 경쟁력 확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눈높이를 글로벌에 맞추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촌에프엔비’에게 협력사의 공급가 인하 강요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월 13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 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또한,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및 연 단위 계약갱신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러나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기존 계약(2021년 1월~12월) 중 당초 약정된 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로 총 7억 1,542만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히 2019년 1,500원이던 협력사들의 캔당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서 정부가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1%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중소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가입 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이 2024년 8월 기준 31만 4,715개사임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 원(해외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이다. 중기부가 2022년 3월 도입한 이후 연도별 가입 수는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험 가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지난 10월 8일 국세청은 민간 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를 할 때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에 102개사가 신청해 경쟁률 10.2대 1(최종 10개사 선정)을 기록했다. 신청자 국적 비중은 대륙별로 아시아 50%, 북아메리카 24.5%, 유럽 23.5%, 아프리카 2% 등 다양했다. 지난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시범 추진되는 사업이다.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됐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기존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 편의를 고려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T 분야 6개사, 바이오 1개사, 그린테크 1개사, 제조 1개사, 커머스 1개사 등 총 10개사이며, 미국‧영국‧스웨덴‧대만 등 국적도 다양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내국인 중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들의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등의 부가서비스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고 누락 금액을 자동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년간 적립된 누락 금액이 55억 원 가량이 고객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10월 7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제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 이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일부 상품에서 포인트나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했는데 결제를 취소한 경우,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이용 건에 대한 사후 적립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 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다음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예전보다 3달 앞당겨 10월 7일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2만 5,000개 제조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공급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14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AI와 디지털 복제 기술이 적용된 자율형 공장과 대‧중소 상생형 및 부처 협업형 공장 등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 로봇 및 공정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과 공급기업 역량 진단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표준정책연구와 제조데이터 표준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비 100% 늘려 표준 기반의 지능형 공장 구축 촉진 및 스마트 제조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2025년 사업부터는 기업 선정‧관리 절차가 단축되는 등 제도가 개편된다. 통상 1∼2월 시행하던 통합공고를 3개월 앞당겨 올해와 같이 매년 9∼10월에 공고하
10월 7일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청에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1금고에 광주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1금고를 수성했지만, 2금고는 KB국민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변경됐다. 금고 약정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4년이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광주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시민 이용 편의성(24점), 금고 관리 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광주시와 협력사업(7점)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일괄 신청을 받아 1, 2순위를 선정하던 통합 공모 방식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 2금고를 따로 신청받는 분리 공모 방식으로 변경했다. 1금고에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2금고에는 국민‧농협‧우리‧기업은행 등 4곳이 참여했다. 광주시의 2024년 예산은 일반 회계 6조 3,975억 원, 특별 회계 1조 3,793억 원, 기금 4,332억원 등 총 8조 2,100억 원이다. 광주광역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11월 중 시 금고 운영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7일 06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