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조원이 투입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인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만들기로 결정됐다. 지난 9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컴퓨팅 설립 계획을 담은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는 지난 6월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규제특례 등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SK리츠운용‧SK㈜ C&C 컨소시엄 등이 1조 396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 등이 나왔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2024년 여말까지 약 250여 개 디지털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이른바 ABB 중심의 디지털 혁신 거점을 조셍하겠다는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오픈AI(Open AI)의 챗GPT(Chat GPT)가 출시된 이후 인공지능이 미래를 좌우할 기술로 떠오르며 ‘K클라우드’를 입지를 확보한 광주광역시,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입지를 선정한 대구광역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뜨
현재 11조 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2027년까지 16조 원 규모로 증가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이 정한 벤처투자 시장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2023년 2,000억 원에서 2027년까지 1조 원까지 늘리고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자본을 보다 더 유입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금융허브 싱가포르에 한국 투자를 위한 거점펀드를 조성하고, 정책목적 벤처펀드의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춰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KVIC)를 통해 싱가포르에 가변자본기업(VCC)을 설립할 예정이다. VCC는 싱가포르의 기업 구조 중 하나로 펀드를 조성해 여러 개의 하위 펀드로 나누어 운영하는 펀드형 기업이다. 자유로운 펀드 운용 구조에 회계 비공개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지만, 금융 라이선스 취득이 어렵다. 한국벤처투자가 모펀드 형태의 ‘K-VCC’(가칭)를 설립하고 국내외 벤처캐피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도메인 이름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난 9월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제도를 홍보하고 변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도메인이름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다양한 도메인 확산들이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스쿼팅’ 등의 도메인이름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류가 확산함에 따라 한국의 중견기업 상표를 악용한 도메인 등록 또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기 실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미나와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도메인 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리사의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조정위원으로 변리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도메인 분쟁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메인 침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이로써 국내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무차입 공매도’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하게 된다. 지난 9월 25일 금감원이 세부적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입과 대여, 담보제공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판단 원칙이 담겨져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대여증권’과 ‘담보증권’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과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은 판단한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 반환을 요청할 경우, 결제일까지 반회돌 수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보기 했다. 상황별 모호한 단어 및 역할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한국-미국의 연구 인력이 협력하는 공동 연구소거 살럽된다. 지난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미국 뉴욕에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뉴욕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Global AI Frontier Lab)’ 출범 개소식이 개최됐다. 이번 연구소는 한미 공동 인공지능(AI) 연구진 구성과, 연구과제의 기획으로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으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표방하고 있다. 뉴욕대 린다 밀스 총장,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앤드류 킴볼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미국 인공지능 연구자 뉴욕대 얀 르쿤 교수는 ‘AI가 나아갈 방향과 한미 AI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연구자 포항공과대학교 한욱식 교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통한 한미 AI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글로벌 AI 프론티어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 소통을 진행하면서 AI의 미래, AI 연구 협력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연구진은 ▲원천 AI ▲신뢰 AI ▲의료‧헬스케어 AI 분야 글로벌 AI 연구개발
지난 9월 24일 5대 시중은행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삼성전자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5대 은행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기금 1조 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하고 금융사가 자체 자금 절반을 기금으로 제공한다. 예치금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대출이자가 지원되는 방식이다. 자금 목적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연간 85만t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감면금리를 받는 중소기업은 연간 650억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대기업은 스코프3(제품 공급과 소비의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공시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도 하반기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수익률 향상을 위해 장기성장형 및 책임투자형 부문을 핵심으로 보고 선정한다. 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원 분야별 펀드 운용내역 자료 등을 접수받고, 예비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술 심사를 거쳐 10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2024년 6월 말 기준 기금 전체자산의 13.8%에 해당하는 159조원을 국내주식 부문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중 51.4%의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원주 본부장은 “이번에 국내주식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국내 주식 위탁유형 전략 실행을 공고히 해 중장기 초과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석탄공사가 2025년 강원도 도계광산 폐광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청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산 피해 관리를 위한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 가능성도 8조 원의 부채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광해광업돈강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석탄공사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으며, 석탄공사의 석탄 생산 업무가 종료에 임박했음을 밝혔다. 석탄공사는 지난 9월 6일 폐광 기념식을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가졌고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하게 되면 석탄 생산의 사업이 모두 종료하게 된다. 1960년부터 국내에서 9곳의 탄광을 운영해온 석탄공사는 당시 석탄공사의 CEO를 ‘총재’라고 부를 정도로 위상이 드높았다. 하지만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석탄 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비경제 탄광을 정리하고 경제성이 높은 탄광을 집중 육성하면서 몰락이 시작됐다. 석탄의 생산량이 줄고 채산성이 나빠졌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난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고, 정부는 연탄 생산을 위한 무연탄 가격을 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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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7일 06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