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에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광주시청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2019년 개발해 시행했다. 10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준다.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편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까지 104개 사업장의 업무대행자 168명을 대상으로 수당 1억 원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지난 8월까지 27개 사업장에서 50명이 신청했으며 오는 12월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광주시가 지급하기 시작한 후 전북과 경북, 충북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육아휴직 배려 문화의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고용노동부의 전국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아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육아휴직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사업이 대한민국 표준 모델이 됐다.”며 “엄마와 아빠가 편하고 행복한 도
지난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LIG넥스원(대표 신익현)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및 상호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와 LIG넥스원은 평소 드론, 전자전 등 무기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파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 간 업무협약을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시험, 전파 및 위성관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방산분야 무선국 관리에 대한 행정 및 기술지원 ▲전파측정시스템 고도화 기술교류 ▲무기체계 개발 주파수 최적 활용방안 연구 ▲전파분야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에서 협력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글로벌 안보위기 상황에서 K-방산이 지속해서 조명받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무기체계의 수출 지원은 물론 자주국방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IG넥스원 신익현 대표도 “이번 중앙전파관리소와의 업무협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유도･감시정찰·전자전 등 무기체계에 필요한 전파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중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2024년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
지난 7월 5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보 용인 인재개발원과 서울 영업점에서 태국신용보증공사(TCG) 직원들과 함께 보증제도와 리스크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2022년 12월 TCG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23년 11월 태국 방콕에 이후 기보 주관으로 개최된 제3차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프라팟사라 나오와부트라 부장을 포함한 6명의 TCG 직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기보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기관소개 및 주요성과 ▲보증제도 및 상품 설계방법 ▲부실관리 및 재기지원 제도 ▲리스크관리 제도 등에 대한 보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TCG 방문단은 지난 7월 4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와 종로지점을 방문해 기보의 투자 및 혁신금융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와 기술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한편, 기보는 2015년부터 3년간 태국정부와 유관기관에 기술금융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1일부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에게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과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기술보호전문가 217명(보안 134명, 법률 83명(변호사 35, 변리사 32, 노무사 16))으로 구성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해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기업 보안 정책과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27일 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세움터’는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확산 보급됐다. 세움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먼데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후 금융권은 물론 비대면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행정업무에서도 독점적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
1개의 전자서명 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를 쓰도록 편의성이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증서 간 상호연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증확산센터를 개소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된 이후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네이버 ▲농협 ▲드림시큐리티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K텔레콤 ▲LG유플러스▲우리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KT ▲코스콤 ▲페이코 ▲하나은행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21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탓에 다수 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생겨났다. 전자서명을 홈페이지에 도입하려는 사업자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연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확산센터를 개소했다. 서로 다른 인증서가 상호연동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스페인 마드리드와 관광‧경제‧투자 등 다방면에 실질적 교류‧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탈리아 제노바,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순방 일정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3일 마드리드에 소재한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본부에서 세계관광기구와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공동협력 의향서는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속도로 성장중인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강점과 유엔 산하기구이자 세계적 관광분야 선도기구인 세계관광기구의 관광 시스템을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체결됐다. 또한 부산시는 마드리드와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분야 우수사례 발굴 ▲도시관광 중심 공동연구 및 혁신활동 추진 ▲국제 컨퍼런스, 회의, 교육 구상(이니셔티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의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8월 ‘국제관광도시 포럼’ 개최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향후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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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7일 06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