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1일부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에게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과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기술보호전문가 217명(보안 134명, 법률 83명(변호사 35, 변리사 32, 노무사 16))으로 구성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해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기업 보안 정책과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27일 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세움터’는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확산 보급됐다. 세움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먼데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후 금융권은 물론 비대면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행정업무에서도 독점적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
1개의 전자서명 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를 쓰도록 편의성이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증서 간 상호연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증확산센터를 개소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된 이후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네이버 ▲농협 ▲드림시큐리티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K텔레콤 ▲LG유플러스▲우리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KT ▲코스콤 ▲페이코 ▲하나은행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21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탓에 다수 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생겨났다. 전자서명을 홈페이지에 도입하려는 사업자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연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확산센터를 개소했다. 서로 다른 인증서가 상호연동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스페인 마드리드와 관광‧경제‧투자 등 다방면에 실질적 교류‧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탈리아 제노바,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순방 일정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3일 마드리드에 소재한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본부에서 세계관광기구와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공동협력 의향서는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속도로 성장중인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강점과 유엔 산하기구이자 세계적 관광분야 선도기구인 세계관광기구의 관광 시스템을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체결됐다. 또한 부산시는 마드리드와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분야 우수사례 발굴 ▲도시관광 중심 공동연구 및 혁신활동 추진 ▲국제 컨퍼런스, 회의, 교육 구상(이니셔티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의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8월 ‘국제관광도시 포럼’ 개최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향후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협력
지난 5월 20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의료공백으로 자금 회전과 융통이 어려운 의료용품 납품 업체들을 ‘2024 대구 성장지원 특별보증’이란 이름의 특별 보증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 대구 성장지원 특별보증' 상품은 지역 내 ’강소기업‘, ’전문업종‘, ’지역 특화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대구신보는 이 중 의료용품 납품 업체는 ‘전문업종 및 지역 특화산업 지원’항목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 7등급 또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업체에 한해 1억원 이내의 자금을 보증료율 0.8%로 지원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 상품은 ‘대구 의료 전문업종 특별보증’과 다른 상품이며 현재 의료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료 전문업종 분류에 속하지 않는 의료 관련 업체들을 돕기 위해 취급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관련 업체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관역교통위원회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는 ‘K-패스’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패스’카드는 대광위가 협력하는 10개 카드사 국민카드, 농협카드, BC카드(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안내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서비스를 대체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4월 2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켰다.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지난 3월 27일 ATS 출범을 위한 투자중개업(전문투자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ATS가 승인되면 한국거래소(KRX)처럼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를 매매하고 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출범 이후 시장 안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이미 확고한 지위와 경쟁력을 갖춘 한국거래소와의 차별화다. 차별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신규 고객을 끌어올 새로운 상품 도입이 꼽힌다. 특히 ATS 출범 시기와 맞물려 ‘토큰증권 발행’(STO)이 진행되면서 ATS의 신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신규 상품으로 내세우기엔 넘어야할 산이 많은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STO의 다자간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유통 플랫폼을 신설해 장외시장 유통을 기본으로 하고, 다수 투자자가 거래하거나 거래량이 큰 경우엔 ‘한국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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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