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의료공백으로 자금 회전과 융통이 어려운 의료용품 납품 업체들을 ‘2024 대구 성장지원 특별보증’이란 이름의 특별 보증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 대구 성장지원 특별보증' 상품은 지역 내 ’강소기업‘, ’전문업종‘, ’지역 특화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대구신보는 이 중 의료용품 납품 업체는 ‘전문업종 및 지역 특화산업 지원’항목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 7등급 또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업체에 한해 1억원 이내의 자금을 보증료율 0.8%로 지원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 상품은 ‘대구 의료 전문업종 특별보증’과 다른 상품이며 현재 의료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료 전문업종 분류에 속하지 않는 의료 관련 업체들을 돕기 위해 취급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관련 업체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관역교통위원회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는 ‘K-패스’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패스’카드는 대광위가 협력하는 10개 카드사 국민카드, 농협카드, BC카드(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안내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서비스를 대체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4월 2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켰다.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지난 3월 27일 ATS 출범을 위한 투자중개업(전문투자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ATS가 승인되면 한국거래소(KRX)처럼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를 매매하고 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출범 이후 시장 안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이미 확고한 지위와 경쟁력을 갖춘 한국거래소와의 차별화다. 차별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신규 고객을 끌어올 새로운 상품 도입이 꼽힌다. 특히 ATS 출범 시기와 맞물려 ‘토큰증권 발행’(STO)이 진행되면서 ATS의 신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신규 상품으로 내세우기엔 넘어야할 산이 많은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STO의 다자간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유통 플랫폼을 신설해 장외시장 유통을 기본으로 하고, 다수 투자자가 거래하거나 거래량이 큰 경우엔 ‘한국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규정상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다음 달 최대 9조원어치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8일 한은은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 발행 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발행 규모가 1조원 늘었다고 전했다. 9조 원 가운데 8조 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8,000억∼1조 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2조 원 규모의 통안증권은 중도 환매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경기도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부부합산 7,500만 원 ▲그 외 6,000만 원 이하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동남아시아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구성된 ‘AMNAC’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 교통 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회원사는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총 11개 국가다. 이번 협력체 가입에 따라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시간분리 기법’을 항공편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관제기관이 요구하는 항공 기간 간격을 모두 준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국가별 시간 간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AMNAC 가입으로 동남아 항공편에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은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과 공역의 상황을 판단해 최적화한 이륙시간을 산출해 항공기 출발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분리 기법 대비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지방세 수입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3월 17일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57대에 대해 재산세 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항공기의 지방세는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기는 2016년 6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대, 2022년 45대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4대, 진에어 8대, 티웨이항공 6대, 이스타항공 9대, 에어로케이 6대 등 항공기 57대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 청주시는 2017년부터 항공사에 항공기 재산세의 20%를 정비료로 지원하는 등 정치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하면서 공항 활성화는 물론 세수 증대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청주공항 이용객이 476만명, 내년에는 5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는 국내선 317만 3,779명, 국제선 52만 2,2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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