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아동과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동복지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3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달성군은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지원과 확충사업에도 힘을 쏟는 한편,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할 방침이다. 먼저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아동까지 확대되고 가입 연령은 12~17세 아동이 있었으나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1,20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35개소에 54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폭발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인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내에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 달성군 1호점을 지난 7월에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 개소했다. 향후 다사 복합행정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대구 달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이양한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환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률과 집행률(본지표) 보조율 준수 등(감점지표) 우수사례와 신속집행(가점지표)를 적용해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평가했다. 달서구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등 도시생활환경개선 1단계 전환사업 28억 원과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2단계 전환사업 19억 3,000만 원 등 연차별 사업계획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13억 5,000만원의 추가 보전금을 받게 되었다. 2023년 달서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구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70.2%를 차지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공모 및 평가에 적극 참여해 국시비예산 498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지난 1월 26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특성에 맞는 9대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90개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9대 전략산업은 ▲디지털 테크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테크 ▲융합 부품소재 ▲바이오 헬스 ▲라이프스타일 ▲문화관광 ▲해양 ▲금융 산업이다. 부산시는 2024년 ▲도시 기반 시설 강화 ▲산업고도화 ▲미래 산업 전략적 육성 등을 기준으로 선도기업 90개사를 선정해 선도기업의 숫자를 총 281개로 늘렸다. 선도기업은 3년 동안 ▲자금 대출 ▲보증 우대 ▲특례 보증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제품 ▲인증‧제품 상용화 ▲국내외 마케팅 등 30여 개 연계사업을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선도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히든 챔피언,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 클래스 등 성장 사다리 정책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제조혁신과는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전환,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혁신 역량을 키워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로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개편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가 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사업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사업전환 승인, 사업전환자금, 세제 혜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디지털, 일자리 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올해는 진단 1,000개, 컨설팅 1,04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조기 개통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5일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설계와 시공 기간 단축을 포함한 향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는 우선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께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한 첨단화 기본 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예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2019년 국토교통부 산정 기준 4조 5,158억 원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대구시는 이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오는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
1월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인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감사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사시간․보수는 증가했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는 ‘비대칭성’이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금융당국이 자속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 지정대상 기업이 2023년 대비 184개사(직권지정 95사, 주기적지정 89개사)로 감소했음을 알리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내부회계 감사유예와 기업과 감사인 사이의 감사기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감화 등도 금융당국에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
지난 1월 22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가칭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협의회 임시총회에는 박형준(부산시장) 회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박형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와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인구문제와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위해 차기 회의 안건으로 이 건의안을 상정한뒤 17개 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추진 중인 ▲자치조직권 확충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을 점검하고 ▲기준인건비제도 보완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등 새로 상정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올해 기준인건비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난 1896년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변경된 후 128년 만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도와 강원도에 이어 3번째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세종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 의거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8일ᄁᆞ지 안호영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2022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자치도 지정에 힘을 모으자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특례를 발굴하고 법조문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했고 2023년 8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법률 공포 이후 도청의 간판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등 외형 갖추기에 속도를 내며 외형을 넘어 체질까지 바꾸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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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