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가 재정준칙 위반을 이유로 올해와 내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독일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 에너지 보조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그렇잖아도 어려운 독일 경제 사정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 연방정부가 ‘예산위기’ 상황을 서언해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도이치란드푼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독일 헌재의 예산안 위헌 판결에 대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와 전기 요금은 물론 지역난방 요금도 오를 것”이라며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독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독일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예산 600억 유로(원화 약 85조 원)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전용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헌법은 재정준칙을 통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예외를 인정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건
카드론을 이용하고 차주들이 기존에 빌린 카드 빚을 상환하지 못해 재대출을 받아 대출을 갚는 일명 ‘카드 돌려막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카드사 7곳(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3,709억 원으로 1년 새 40% 이상 급증했다. 경기 악화와 고금리로 저신용 카드론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환대출은 카드론 이용자들이 만기 내에 채무를 전부 상환하지 못하고 다시 심사받아 대출을 받는 것이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년 새 1.5배 가까이 늘고 있다는 것은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카드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이용자 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드론 대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신용 재평가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으로 기존 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상환이 불가능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만큼 경기가 불황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 장기화가 겹치며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달 비용 증가로 최근 카드론
지난 11월 10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3 글로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달 VC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출범한 뒤 처음 갖는 공식 행사로 9일‧10일 양일간 16개국 CVC 80여개사가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국내 VC와 대기업 이노베이션팀, 유관기관 관계자까지 약 16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특별 강연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빅데이터‧AI(인공지능) ▲2차전지‧소재 ▲라이프 앤 컬처(Life&Culture) 등 분야별 워크숍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종훈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한국의 CVC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종훈 대표는 “최근 2년 사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CVC 조직이 19% 가량 증가했다.”며 “금융그룹과 스타트업의 CVC 업계 진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마이야 팔머 GCV 수석 에디터는 ‘글로벌 CVC 트렌드를 활용한 한국 CVC 성공 전략 제언’을 주제로 강연했다. GCV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3분기(7~9월)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828건의 CVC 투자가 진행됐다
한국 금융당국이 공매도 일시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제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적인 흐름에 코로나19(COVID-19) 때와 달리 한국 시장이 단독으로 공매도 금지에 나서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월 5일 블룸버그(Bloomburg)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금융시장이 선진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공매도 금지로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라져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큰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조 7,000억 달러(원화 약 2,249조 원)에 달하는데 그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해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6% 정도다. 로이터통신은 MSCI에서 한국을 편입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꼽으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11월 5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대체투자부서의 임직원이 사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 1,000만 달러(원화 약 2,800억 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기업에 제공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7일 한국경제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에서 A 이사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2달 뒤 면직 처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외 기업은 미국 바이오연로 시설 개발기업인 ‘라이즈뉴어블스’로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2023년 상반기에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위조사실이 드러났다. 라이즈뉴어블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 이사는 2021년 1월에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증권이 2억 1,000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30여 쪽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5,000만 달러(원화 약 675억 원)만 대출해주겠다고 설득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인적으로 대주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방안 역시 실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4일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이창은)와 한국경영교육학회(학회장 김경환)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한국경영교육학회가 주최하는 정기 학술 대회로 투고된 경영 관련 논문에 대한 발표 및 평가,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강소기업들의 혁신 성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영교육의 발전과 산업기술 발전 등 경영 전반에 관련된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 벤처기업협회 이창은 지회장은 협약 후 영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자격으로 혁신경영대상을 수상하면서 자리에 의미를 더했다. 벤처기업협회 이창은 대구경북지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사들이 경영자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나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교육학회 김경환 학회장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와 함께 지역의 산학연계와 경영교육을 통한 지역기업의 혁신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창은)이 오는 ‘V-멘토링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V-멘토링데이’는 오는 11월 9일 대구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벤처기업 인증’ 설명회와 더불어 선배 벤처기업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회원사들을 지원할 컨설팅 자문사 등이 모일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이창은 대구경북지회장은 “회원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더 많은 벤처기업 인증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31일 수성대학교가 대학 강산관 앞 광장에서 고용노동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커피트럭’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비 지원 등 각종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실업 대책의 하나로 취업 지원 서비스인 1대 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직업 능력 향상 지원, 취업 알선 서비스와 소득 지원(최대 540만 원)을 함께 제공 받는 고용노동부의 서비스다. 이날 행사에는 미술심리보육과 등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취업 특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을 듣고 홍보부스에 참여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었다. 수성대학교 장현철 취업지원처장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커피트럭 행사를 운영했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행사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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