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3월 2일부터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 15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로 10% 할인판매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형 상품권은 운영사 변경으로 기존 앱(착한페이)에서 새로 구축한 ‘구미사랑상품권 앱’을 설치해야 충전 가능하다. 기존 사용자 및 신규 가입자 모두 구미사랑상품권 앱을 새로 설치하고 회원가입, 충전계좌 등록을 마치면 즉시 충전 가능하다. 기존 사용자는 별도 카드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신규 가입자는 앱 또는 은행에서 구미사랑카드를 발급하면 사용 할 수 있다. 구미사랑상품권 앱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검색해 다운로드할 수 있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유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구미사랑카드 발급은 농협‧대구은행‧새마을금고‧하나은행‧신협 등 지역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은행을 통해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도입해 카드형 상품권의 편의성를 더욱 강화했다.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지역 14,000개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사랑상품권 판매가 소비자들에게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지난 3월 24일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미 시내버스 이용에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만 6~12세는 어린이, 13~18세는 청소년 요금을 내게 되며 생일이 지나는 경우 자동으로 요금이 바뀐다. 구미뿐만 아니라 김천과 칠곡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만 나이’로 확대 적용된다. 구미 시내버스는 대부분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을 만 나이로 정하는 것과 달리 학년이 바뀌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교통카드 구입 시 일반적으로 생년월일을 등록하고 있음에도 구미의 경우 학년제로 인해 3월 1일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구미 시내버스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 요금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다른 지역과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미시 대중교통과 김태영 과장은 “시내버스 요금할인 기준을 다른 지역과 같이 변경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의 촉진과 과점 문제 해소에 나선다. 은행업 진입 정책 변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과 성과급 등 보수 체계 전반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2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 포스(TF) 회의가 열렸따.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은행권 과점 구조’를 언급하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과 인가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서 소상공인 전문은행처럼 특정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나올 수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오는 11월 30일 런칭한다. 지난 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민‧관 합동 기구로 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 유치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가락동 도매시장’을 만들어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은 11월 30일이 목표로, 개설과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맡는다. 농식품부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판매 품목은 청과를 시작으로 양곡, 축산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에는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톤(t)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거래의 파급영향이 큰 도매 판매주체(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 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이 인가하도록 한다. 도매시장 출범 초기
2월 24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은 경주시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는 경주시가 특별출연한 7억 원을 재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70억 원의 보증지원을 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보증 지원 한도는 2,000만~4,000만원, 이자 지원율은 기존 3%에서 4%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세환 이사장은 “경주시 특례보증은 작년보다 보증한도와 이자지원율이 증가해 경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확보에 조금 더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3월 21일까지 기술이전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발굴해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이전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달성군과 대구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본점 또는 사업장이 달성군인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지원은 공고일 이후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이나 향후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이 예정인 기업이다. 기술 이전료는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하고, 맞춤형 사업화지원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인증‧시험분석, 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은 대구지역 기초지자체 중 달성군이 최초로 실시한다. 신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6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독립리서치(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Research Center)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놓은 업무계획에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단위를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독립리서치의 문제? 모호한 위상 독립리서치(IRP)의 필요성에 대해서 금융권의 요구는 많았지만 시장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한국 증권시장에서 독립리서치가 가지는 위상의 모호함을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역 내 방위산업, 반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방산‧반도체 기업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난 1월 13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시행된다. 관내 해당 기업은 대출 실행 시 최대 3.9% [구미시 2.5%, IBK기업은행 최대 1.4%(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융자한도액은 최대 5억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 소재 방산‧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기업이다. 자금 신청은 오는 2월 27일부터이며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시 마감된다. 구미시 관내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는 관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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