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차전지, 전기차,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기업 투자 현장의 규제 등 애로를 풀어 9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자회사 등이 총 2조 8,0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 과정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 되는 일자리 숫자는 12,000개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정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한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막혀있던 이차전지 공장‧LNG 저장탱크 건설사업 규제 해제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다.

 

정부당국은 각종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막혀있던 이차전지‧전기차‧에너지‧물류 분야 공장, 생산기지 등 건설의 활로를 뚫어주는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충북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공장은 건설 중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 때문에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해소되어 관련 시설물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 검증을 거치도록 해 안전성을 확인받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부지 용도 때문에 증설이 어려웠던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부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발굴의 혜택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오창 R&D 센터, LG에너지솔루션의 수도권 R&D 센터 증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는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과 당진시간 준설토 투기장 설치 지역에 관한 이견을 조율했다.

 

당진항 내에 투기장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등 친수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상교통 안전진단, 해역이용 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도 정부가 나서서 한방에 해결했다.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 합작법인인 ‘NEH’의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사업도 애로가 풀려 3월에 착공했다.

 

정부는 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신규 부두시설을 반영하고 인접항로를 삭제하는 등 항만기본계획을 바꿔 착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사업은 투자 효과가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배터리 구독, 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 지침 마련

 

정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업체의 배터리를 쓰는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분기까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이륜차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졈이 발생해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했다.

 

해당 안건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11월 LG에너지솔루션 마곡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업체로부터 해결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던 건으로 정부는 배터리 교환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급으로 4,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2∼3시간의 충전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무게 규제와 안전기준 부재로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문제도 풀기로 했다.

 

2024년 2분기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무게를 확대하고 2025년 3분기까지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1970년 지정된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개 자유무역지역 중 마산만 산업단지가 아니라 건폐율 제한이 있고 스마트그린산단‧산단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단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마산도 산단으로 지정해 고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는 15㎡로 제한돼있는 임대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물류센터 추가 구축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임대면적 초과를 승인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