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정밀지도 반출 제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됐다.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입각했을 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트리거(Trigger)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한국의 시장･제도 현실을 도외시한채 미국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3월 24일 USTR에 제출한 CCIA의 불공정 무역관행 보고서에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CSAP ▲디지털시장 규제 ▲AI 기본법 ▲콘텐츠전송서비스(CDN) 콘텐츠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이 미국 클라우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CCIA는 “CSAP로 인해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 업체들이 배제된 시장 규모는 8억 2,500만 달러(2023년 기준)로 추정된다.”고 구체 수치까지 들어 언급했다. 국내 IT업계는 CSAP가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문호를 안정적으로 개방하는 제도라고 반박한다. 민감한 국방･정부 내부정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알려진 발란에서 정산금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4일 발란은 입점사들을 대상으로 “3월 24일 지급 예정이던 정산금은 재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급이 보류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산금 입금 일자인 입점사들은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발란은 “신규 투자 유치 전후 진행 중인 재무 검증 과정에서 파트너사의 과거 거래와 정산 내역에 대해 정합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면서 “투자사와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정산금 계상과 지급 내역의 정합성을 위해 전체 파트너사의 과거 정산 데이터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란은 오는 3월 26일까지 재정산 작업을 마치고 3월 28일까지 파트너사별 확정 금액과 지급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급 시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단 입장이다. 발란은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정산금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조정해 재산정된 정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정산금이 기존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서 “부득이하게 파트너사에 불편을 드리는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재검토는 정산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단계 금융사기(이하 ‘폰지사기’)를 저지른 법인보험대리점(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PS파인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94명을 적발했다. 보험영업 등을 빌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해 총 1,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고, 이 중 342억 원이 현재 미상환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2개 GA를 긴급 현장검사했고 2개 GA 소속 설계사 94명(중복제외)이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406억 원의 유사순 자금을 모집했다. 전체 보험설계사는 총 134명이 연루됐고, 28개 GA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보험설계사 출신인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다. 그는 2022년 1월 GA를 직접 설립해 설계사 조직을 유사수신을 위한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했다. 영업자에겐 고객 투자금의 3%를, 상위관리자에겐 하위 영업자 투자금 모집액의 0.2~1.0%를 지급했다.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들에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거나 SNS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월급관리 스터디’ ‘재무설계 상담’ 등을 해준다며 광고해 투자를 권유했다. 기업의 단기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상향한다.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은 15% 명절에는 20%로 상향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쇼’로 인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 특히 모
지난 3월 19일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공감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법제처는 지난 2024년 연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4.25~4.5%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들은 또 이날 공개된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를 통해 2025년 연말까지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금리를 0.25%p씩 내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내 2번의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24년 12월 점도표상 전망이 그대로 유지된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1번으로 줄거나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관측이 나왔지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예상보다는 완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셈이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황에 따라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긴축적 정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말하면서 “노동시장이 예기치 않게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3월 18일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지난 2월 기준 1조 달러(원화 약 1,452조 원)를 넘어서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값이 2025년 3분기 온스당 3,500 달러(원화 약 509만 6,000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월 13일 맥쿼리그룹(Mcquarie Group)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값은 온스당 평균 3,150 달러(원화 약 458만 6,400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5년 3분기에는 3,5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맥쿼리그룹은 3월 13일에는 온스당 2,940 달러(원화 428만 640 원)에 거래된 금값 대비 최대 1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국 재정 적자가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높아지며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했다. 금값은 2025년 들어 12% 상승했다. 미국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몰렸다. 맥쿼리그룹은 악화되는 미국 재정 전망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금이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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