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엣어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날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은 ▲비금융 기업지단의 계열회사 ▲모기업, 동일 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를 운용 ▲중소기업벤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의 자격 요건이 충족될 수 분류된다. 해당 기준에 근거해 2023년 상반기 기준 창투사 51개, 신기사 35개 등 총 86개 회사가 CVC로 분류된다. 2022년 기준 전체 벤처투자액은 12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이중 CVC의 투자 비중은 약 2조 7,000억 원 수준이다. 창투사 CVC가 1.1조 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는 1조 6,000억 원 내외에 달한다. 정부당국은 국내벤처투자의 CVC 비중을 2027년까지 30%이사이 되도록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CVC 제도와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법 제 20조가 적
지난 10월 16일 ‘로클’을 운영하는 ‘인터갤러틱’이 시드 라운드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드 라운드에는 엑셀러레이터 ‘원빌리언파트너스’와 ‘리얼비즌’이 참여했고, 시드 투자금액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인터갤러틱이 운영하는 ‘로클’은 취미‧입시 등 클래스 매칭과 관리를 통합한 플랫폼으로 학원 및 정규 클래스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홍보‧예약‧학생관리‧정산 등 모든 업무를 로클 앱에서 가능하도록 자동화했다. 별개 솔루션을 활용해야 했던 클래스 예약과 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솔루션이며, 학원 및 정규 클래스 운영자들이 기존에 학생 및 수강생을 로클에 초대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번 매칭된 학생에게는 이후 예약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구독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로클은 웹과 안드로이드‧아이폰의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음악‧댄스‧미술‧ 공예‧스포츠 등 213개 카테고리의 다양한 클래스를 개설하고 이용할 수 있다. 첫 수업은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클래스가 있으며, 업계 최초로 문화누리카드를 가맹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정부지원금으로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다. 9월 중순에 정식 출시한 이후 2주만에 274개 클래스와 849개 과정이
기업들이 정부가 무상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 8,5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액 및 매수액 통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 부문이 판매한 배출권은 3,800만t에 달했으며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8,500억 원이다. 계획기간별로 제1차(2015~2017년) 평균 톤당 약 2만 원, 제2차(2018~2020년) 약 25,000원, 3차(2021~2025년) 약 23,000원을 적용해 구한 액수다. 기간별 배출권 평균가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운영결과보고서 및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했다. 배출권 거래제에는 제조기업 중심의 산업 부문 외에도 전환(발전), 수송, 폐기물, 건물 등 여러 부문이 참여하지만 지난 7년간 배출권 판매수익이 구매비용을 상회한 건 산업 부문의 450여 개 기업이 유일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쓰레기 종량제처럼, 온실가스를 배출권이라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
지난 10월 19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ᄄᅠᆯ어져 비용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경고한다.”라면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 보면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고, 이후 이창용 총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집값이 상승해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금리가 떨어져 비용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경고했다.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를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 기자회견 발언의 골자이며, 부동산 투기는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창용 총재는 “높은 금리에 이득을 금방 얻고 나올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주택공급 상황과 관련해서는 “1~2년간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지나고 금리를 인상하다보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어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3~4년 후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라며 “정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 부동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에서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장기화와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른 물가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게 사유다, 10월 19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작성된 의결문을 통해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2023년 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2024년에도 완만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높아진 국제 유가, 환율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이팔 전쟁) 등에 따른 물가 상방 위험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대에 수렴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는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에너지‧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에 대해 수요 압력 악화 등으로 기조적 둔화 흐름이 이어갈 예정이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으로 그 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싱이 높다고 봤다. 한국 경기에 대해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2023년 성장률은 8월 전망치인 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지만 지정학적 위험 증대,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
10월 18일 태영그룹은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핵심 자회사 매각을 통해 건설 관계사인‘태영건설’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그룹 내 물류사업 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이 막바지임을 밝히면서 인수의향자와 구체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실사 등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태영인더스트리는 울산과 평택을 거점으로 한 그룹 내 소위 알짜 계열회사로 분류된다. 곡물 싸이로, 액체화물 탱크터미널 운영 등, 물류 사업을 영위하며 1990년부터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왔다. TY홀딩스 관계자는 “본 매각대금은 전적으로 태영건설 유동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라면서 “추가적인 우량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주주의 사재출연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태영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그룹차원의 지원과 PF 구조 개편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상반기 수익성이 반등한 것은 물론, 현재 미분양, 미입주된 주요 사업장이 없고, 부실가능성이 있는 미래 프로젝트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규모가 큰 사업장 및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과열된 수신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95% 적용 중인 은행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채 발행 한도도 폐지해 은행권의 자금 확보도 지원한다. 10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제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10월부터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발생한 경쟁적 예금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당시에 예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는만큼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회의를 갖고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경쟁 우려가 완화됐지만 과도한 수신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
인공지능(AI)을 규제 실패 시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0월 16일 경제매체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AI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 안에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월스트리트(Wall Street)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이 결국 대규모 금융위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인공지능 열풍에 신기술 채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 방안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중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시기적으로는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에 금융시장이 무너질 것이며 이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Nearly Unavoidable)’고 평가했다. 이어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I를 둘러싼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규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