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 동안 수십개국과 맞춤형 협상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2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무역팀은 90일간 90개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로스 세프코비치 무역 담당 부위원장이 오는 4월 14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지만, 정작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상징적 사례로 들었다.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는 최대 무역 상대인 EU에서 최고위급 인사가 긴급히 찾아오는데도 이를 상대할 미국의 최고위급은 워싱턴을 비우는 것이다. 유럽연합도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나머지 나라들의 협상은 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런 결정을 준비하려면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제시된 기간 동안 이들 국가와 포괄적인 합의에 이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이뤄진 가장 작은 규모의
지난 4월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57국의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가 4월 9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각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 받던 한국산 제품은 이제 모두 25%의 관세가 매겨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8일 저녁 공화당 후원자들과의 만찬에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갈취해왔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했다. 지난 4월 8일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기존 34%에서 84%로 올렸다. 이에 중국이 미국에 34%의 보복 관세를 결정하자, 트럼프가 곧바로 50%포인트를 추가하며 맞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펜타닐 유통을 문제 삼아 20% 관세를 중국에 추가한 상태로, 중국은 도합 104%라는 추가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는 “보복으로 대응하면 우리도 보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적극 협상 의지를 드러낸 한국과 일본은 우선 협상 대상이 됐다. 지난 4월 7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이어, 4월 8일 한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25% 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율 0.79%, 환급받으면 0%로 사실상 0%임에도 불구하고 25%로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관세의 일종이라고 주장과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인도네시아･대만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인도 26%, 일본･말레이시아 24%, 유럽연합(EU) 20%, 영국･브라질 10%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대해 미국에 부과한다는 주장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4월 9일 0시 1분, 한국 시간 기준 4월 9일 13시 1분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한-필리핀 FTA 비준-발효 긴밀히 협력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월 6~9일 공식방한 중인 엔리케 마날로(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8월 7일 오전 한-필리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두 장관은 ▴외교‧안보 ▴경제 ▴인적교류·영사 분야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6.25 최대 규모 병력 파병 혈맹...올해 수교 75주년 신뢰 강화” 조 장관은 “필리핀이 동남아 국가 가운데 우리의 첫 수교국이자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최대 규모의 병력(7,420명)을 파병해 준 혈맹이다.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앞으로도 공고한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두 장관은 방산, 해양, 인프라, 농업, 개발,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하여 올해 중 관계 격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인태지역 내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과 필리핀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산 호위함이 필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은 2020년 베트남 섬유와 의류 수출 규모가 2019년보다 10.5% 감소한 352억 달러(한화 약 40조 5609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의 수출액이 15~20%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 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수출 5대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한국, 중국 순이다. 미국은 최대 수출시장으로 1월부터 5월까지 60어 2000만 달러를 수출하면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24.4%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일본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13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3위인 유럽연합은 12억 1000만 달러, 4위인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0억 7000만 다럴, 중국 시장은 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성장률은 타 시장에 비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과 소유 비율이 높으며 전체 업체의 85%가 봉제 업체인 점이 특징이다. 한국 기업은 464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자본 규모는 479억 8800만 달러(한화 약 55조 2869억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은 호주가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기자회견 직전 성명을 통해 이를 밝혔다. FTA가 체결되는 모든 영국 상품과 호주 상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고 전국적으로 고용과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 최장 15년간 무관세 기관을 두게 된다. 또한, 영국의 자동차, 스카치 위스키 등이 호주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양국 총리는 이날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FTA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최종 원칙적 협의는 수일 내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번 FTA로 양국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령 제한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높아졌고,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의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 관련 비자가 신설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발효되면 플라스틱·철강·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일에 체결된 한국-인도네시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와 비교했을 때 수입액 기준 4.7%, 품목 수 기준 11.9%의 시장 개방도를 높인 셈이다. 한국-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는 즉시 적용 품목들은 무관세가 적용되어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플라스틱‧고무제품‧자동차 부품 분야가 해당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성장하면서 플라스틱과 자동차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CEPA를 통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기업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철강제품과 면사,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철강제품
유럽 자동차 산업계가 “노 딜 브렉시트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ixt)를 강행한 상황이지만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래관계 합의를 위해 2020년 연말까지 전행기관을 둔 상황이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CEA)와 유럽자동차부품공업협회,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 독일자동차제조업협회 등 유럽 내 국가들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들 23개 협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FTA 협상 결렬인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발생하면 2025년까지 약 1100억 유로(한화 약 154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12월 31일 전환기관이 종료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적용돼 승용차에는 10%, 상용차에는 최대 22%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유럽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산량이 360만 대, 금액 상으로는 1000억 유로(한화 약 137조 1590억 원)이 감소했으며, 승용차와 밴만으로도 향후 5년간 EU와 영국에서 생산이 300만 대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A
캄보디아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20년 11월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놈펜 포스트(Phnom Penh Post)는 중국과 캄보디아의 무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 11월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양자회담(2019년 1월 20~23일)에 참석한 캄보디아 훈 센(Hun Sen) 총리와 중국 리커창(Li Keqiang) 총리는 2023년까지 양 국의 무역규모를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9300억 원)로 끌어올리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베트남 플러스(Vietnamplus)에 따르면, 첫 번째 협상은 캄보디아 상무부 속 소페악(Sok Sopheak) 차관과 중국 상무부 렌 홍빈(Ren Hongbin) 차관보가 담당했다. 협상을 11월 전까지 모든 조정이 맞춰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훈센 총리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대중국 수출 촉진을 위해 캄보디아 기업들의 생산능력을 제품군을 늘려달라”고 격려했다. 캄보디아의 의류 제조업 협회 카잉 모니카(Kaing Monika) 사무차장은 "캄보디아는 FTA를 체결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향후 5~6년 내에 유엔의 최빈국 지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캄
지난해 베트남이 양자 및 다자간 FTA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펼쳐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발표한 '2020 베트남 통상정책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2642억 달러(약 312조 2315억 6000만 원), 수입액은 2531억 달러(약 299조 1135억 8000만 원)를 달성했으며, 무역수지는 111억1845만 달러(약 13조 1397억 8421만 원) 흑자로,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금액은 각각 613억 달러(미국), 414억 달러(중국), 204억 달러(일본), 197억 달러(한국)로, 한국은 베트남의 4대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1월 베트남을 포함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정식 발효됐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총 11개국으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및 베트남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EU와 FTA를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9년 6월 30일 EU-베트남 FTA를 정식 체결하고 현재 현지 법률과의 합치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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