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 계열사(에치엔지)･셀트리온 등 5개사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총 467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는 총 4건을 적발했다.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로 지원받는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면 제재를 받는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에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에는 과징금 96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는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12월 10일 한국항공우주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보잉사의 B737 기종의 미익 조립체를 생산해 공급하는 계약을 지난 12월 9일에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1조 1,268억 원으로, 2023년 연간 매출액의 29.5% 수준이다. 한국항공우주는 2004년부터 보잉에 B737 기종의 미익조립체를 공급해왔다. 기존 계약이 2026년까지인 데 따라 이번에 수주 계약을 연장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다만 공급 수량은 양사가 합의한 예상치를 기준으로 산출돼 B737기의 판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한국항공우주는 설명했다.
12월 10일 대한전선은 스웨덴 국영 전력청(Svenska kraftnät)과 초고압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도심을 관통하는 420킬로볼트(㎸)급 지중 전력망을 구축한다. 대한전선은 케이블과 전력기기 등 관련 자재 일체를 공급하고 접속 공사와 준공 시험 등을 수행하며, 계약 규모는 약 1,100억 원이다. 420㎸ 전력망은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지중 교류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전압으로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업체 선정 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된다. 대한전선은 “기술력과 품질, 엔지니어링 역량,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 종합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선은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2017년 4월 영국 지사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2019년에는 기존 러시아 지사와 영국 지사를 합쳐 유럽 본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네덜란드 법인을 신설하며 영업망을 확대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결과, 까다로운 시장으로 손꼽히는 스웨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며
12월 9일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협회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201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회원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관심에 따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양 협회는 통해 기존 상호 교류를 넘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 강화와 양국 보험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교류사업과 협력과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회원사간 교류 확대 지원 ▲양국 보험산업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지식 공유 및 공동 연구 강화 ▲인적 교류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들은 한국 기후리스크 관리에 관심이 높아, 한국 보험산업 관련 지식 공유 및 연수 등을 통해 양국간 민간교류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은 “한국 손해보험협회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가 미래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국내 보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할 것.”이라며 “한국 손해보험사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시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양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했다. 금번 혁신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 활용이 폭넓게 허용됐다. 이에, 2024년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에 74개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접수됐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지정 건 이외의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 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8일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Daniel)는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의심 가는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하면 ▲스미싱 위험이 높은 문자 ▲안전한 문자 ▲단순 스팸 문자 ▲판단이 불가능한 문자 등 4가지 케이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 해당 문자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9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URL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고 앱 설치를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사이버위협동향’에 따르면 2022년 37,000 건에 불과했던 스미싱 탐지 건수는 2023년 50만 건, 2024년 6월 89만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카카오뱅크는 신분증 촬영 및 인식, 안면 인증, 무자각 인증 등 금융 인증･보안 솔루션 자체 개발을 통해 기술은행으로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왔다.
프리미엄 넛 버터 브랜드 ‘피피넛’(Ppeanut)이 국내산 땅콩버터를 출시했다. ‘콜드 그라인딩 방식’으로 제조해 견과류 본연의 맛과 성분을 변형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피피넛은 순도 100% 국내산 프리미엄 땅콩만을 사용해 순수한 자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땅콩버터’라고 설명하며, 땅콩 외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은 무첨가 제품으로 씹을수록 고소함이 진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제품을 설명했다. 피피넛의 땅콩버터는 다양한 영향소도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상품이자 건강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땅콩버터는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많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식욕 조절에도 효과적이며, 혈당 지수(GI)는 25정도로 빠르게 혈당이 오르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 땅콩버터를 섭취해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다. 땅콩버터의 45%가 지방인데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으로 혈관 청소도 할 수 있어 혈관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다. 피피넛은 국립농업과학원을 인용해 땅콩 속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중성 질환을 줄여주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미국 워싱턴 항소 법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틱톡(Tiktok)은 재항고에 나선다면 매각 여부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지난 12월 6일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미 법무부는 중국에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워싱턴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틱톡을 통해 미국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틱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재항고를 할 예정인 만큼 틱톡 내 미국 사업 매각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틱톡 미국 사업권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최대 270일, 미국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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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