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판단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징역 1년 실형을 최초로 선고 받은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2022년 3월 한국제강은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심은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첫 사례였으며,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4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한국제강
지난 12월 19일 로이터 통신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Suez Canal)의 무역로의 우회로 찾기에 분주하다고 보도했다. 이란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예멘의 후티 무장 단체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공격하게 되면서 글로벌 선사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노선인 수에즈에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게 된다. 이는 2021년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Ever Given)이 운하에서 좌초되어 6일 동안 수십 척의 컨테이너선이 운하를 막았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화물예약 및 결제 플랫폼 프라이토스(Freightos)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중해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가격은 2,413달러(원화 약 314만 원)로 운송 차질로 인해 12월에 44% 상승했다. 연초에 최저 운송료였던 1,371달러(원화 약 178만 원)와 비교하면 1,000달러(원화 약 130만 원) 넘게 상승한 것이다. 화물 플랫폼 제네타(Xeneta)의 추산에 따르면 아시아와 북유럽을 왕복할 때마다 최대 100만 달러(원화 약 13억 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운송 비용의 상승이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어
지난 12월 7일 달서구청년센터(센터장 김대건)에서 청청기획단(단장 허용범)의 2023년 성과보고회가 개최됐다. 청청기획단은 달서구청이 주관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한 청년사업을 스스로 발굴‧제안함으로써 구정에 참여하는 청년활동이다. 청청기획단은 ▲일자리분과 ▲주거분과 ▲참여‧권리분과 ▲문화분과 ▲생활복지분과에 소속되어 청년사업을 발굴해 청년정책을 제안한다. 참여권리분과에서는 ‘달서 청년 네트워크 캠프’를 제안했다. 2017년 이후 6년간 달서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양한 청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례안까지 반영되거나 불편사항을 바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제안이다. 문화분과는 ‘달서쳥년문화패스’를 제시했다. 대구 지역내 예술인패스의 할인율이 적고 서울의 청년문화패스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해 달서구 청년들을 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일자리분과는 ‘달서 청년 잡페어’를 제시했다. 기존의 청년잡페어나 청년페스티벌 등 유사한 행사들이 있음을 비교하면서, 달서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의 본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달서경제인연합회와 같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구직자와 구인자를 매칭하자는
지난 11월 21일 화요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이창은)이 ‘제 7회 벤처기업인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영일엔지니어링㈜ 이창은 대표이사 겸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창림이엔지 권원현 대표이사 겸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인국 센터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현조 청장 ▲대구지방조달청 이영호 청장 ▲한국거래소 채희문 대구사무소장 ▲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지회 김명술 회장 ▲벤처기업협회 심술진 부산지회장 ▲경북자동차임베디드 연구원 송종호 원장 ▲등 벤처기업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년의 임기를 마친 제7대 대구경북지회장인 이창은 지회장의 이임식과 제8대 대구경북지회장인 권원현 지회장 취임식도 겸해 진행됐다. 한 해의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수상식도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이나 대구광역시장 수상 등이 이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제1기 KOVA 대학생기자단 시상도 진행해 경북대 조민경 학생이 우수기자상을 수상했다.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제2회 KOVA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대구한의대 ‘굿
자본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2023년은 미국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해가 될 전망이다. 파업 분야 역시 ▲자동차 ▲보건의료 ▲연예계 ▲호텔 ▲항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 정부 노동통계국(BLS)은 현재 파업이 장기적인 양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75,000명 이상의 보건의료 노동자들 미국 전역에서 파업을 진행하면서 보건의료산업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벌였다. 지난 10월 4일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영리 의료기업인 카이저 퍼머넌트의 노동자들이 72시간 파업에 돌입해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을 요구했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10월 6일에 12~13일 경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테넷헬스케어 소속의 11개 사업장 역시 10월 19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은 25,000명의 노동자들이 9월 중순부터 파업을 진행 중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미국 빅3 기업에서 시작한 파업을 2차례에 걸쳐 확대 진행했으며, 유의미한 진전이 없어 필요하다면 파업을 더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문화
지난 10월 10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는 약 9조 5,836억 원에 달하여 공익법인 숫자는 1만 1,5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공익법인들이 받은 기부금 규모가 9조 5,80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는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사 통계가 없고 전담 직원의 규모도 40명에 불과하다. 2023년 6월 기준 국세청 전체 인원 대비 0.1% 수준이다.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 역시 사각지대다. 국세청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 상반기 29개 부처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 314억 원의 부정‧비리 사례를 적발했는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부정과 비리를 잡아내는게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준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국세청 김창기 국장에게 국가보조금의 교부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일일이 재무제표나 지출내역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센터장 김대건)에서 ‘2023년 달서청년주간’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달서청년주간’은 ‘청년의 心(마음)에 달서를 심다’라는 주제를 슬로건으로 삼고 청년들의 소망을 담은 청년희망나무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고 3일간 청년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달서구 청년포럼’, 25개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와 공동체 성과공유회, 청년 공동체 사회참여 프로젝트팀 빠담빠담과 달서청년네트워크 청청기획단의 네트워킹 행사 ‘지구별여행’에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소통‧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STAR 선배초청 창업특강’에서는 ㈜제이샤 심영민 대표로부터 캐릭터‧마케팅 회사의 성장스토리와 창업노하우를 공유했다. ‘Dalseo 글로벌 잡페어’에서는 이명영 경남대 교수의 일본취업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관한 해외취업특강으로 청년들의 해외취업 특강과 토요코인, ㈜아이제이글로벌, 일본키스코㈜ 등의 면접 기회 등을 제공했다. 계명문화대 하이브사업과 연계한 원데이 클래스, 3D프린팅, 레이저각인기 활용한 카드지갑 만들기 이벤트를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각 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외환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 4분기까지 전 세계 공적 자금과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30년만에 28%까지 하락했다. 각 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995년 수준에 육박하면서 점진적인 ‘탈달러화’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한 이래 달러(USD)는 오랫동안 세계의 기축통화였다. 몇 년 사이 미국 채무가 급증하고 달러화가 제재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의 위상이 계속 침식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장외 외환거래에서 위안화 점유율은 15년 전 거의 0%에서 7%로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석을 밝히고 있다. 영국 올레싱-SLJ캐피털의 스티븐 젠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의 비축 동결이라는 중대 조치가 사우디아라비아‧중국‧인도‧터키 등으로 하여금 외환보유액 다변화 문제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젠은 “2022년의 경우 달러 실질 지분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 멜론은행의 제프리 위 전략가는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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